전 세계적으로 '민·군 AI 융합 생태계'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군도 전력 강화를 위한 'AI 기반 무기체계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하고 경직된 국방 시스템 구조가 'AI 기술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비효율적인 '군사력 건설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I기반 전력 시스템 구축'과 한미동맹 간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해 ‘국방전력정책기본법’과 같은 법적·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세계 '군사전략' 패러다임 변화… 핵에서 정밀타격을 거쳐 'AI'로 세종연구소가 17일 개최한 ‘국방 AI 정책과 구현, 현황과 전망’ 토론회에서 박영욱 한국국방기술학회 이사장은 현재 방위산업이 맞이하고 있는 구조적 전환에 대해 깊이 있는 진단을 내놨다. 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방위 전략이 AI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무기체계, 산업 구조, 국제 전략까지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우선 서방 국가들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해온 전략이 역사적으로 세 단계에 걸쳐 진화해왔다
정부의 재의요구로 되돌아온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가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2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함께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했지만 이날 재의요구 안건 중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외한 7개 재표결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
여주시가 '여주 관광 원년의 해’를 맞아 경기도 똑버스 최초 관광형 똑버스를 오는 19일부터 매주 주말 및 공휴일에 운행한다. ‘관광형 똑버스’는 여주역 등 관내 주요 교통거점과 관광지를 연계하여 운행하는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로,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유동적으로 노선을 조정해 운행이 가능한 수요응답형(DRT) 기반 대중교통 이동 수단이다. 여주시는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경기도, 경기교통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 결과 교통거점과 관광지를 탄력적으로 연결하는 ‘관광형 똑버스’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시범운행 구간은 총 10개소로, 타 지역 방문객의 접근 편의를 고려해 교통거점인 여주역과 여주종합터미널(2개소), 주요 관광지인 신륵사, 세종대왕릉, 효종대왕릉, 여주한글시장, 영월루, 금은모래강변공원, 황확산 수목원, 강천보(8개소)를 포함한다. 운행 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여주시는 19일부터 27일까지 시범 운행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여주시는 앞으로도 대중교통을 활용해 관광 활성화와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탑승객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부상자와 유가족들은 지금까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 항공기 사고가 난 무안군을 지역구로 둔 서삼석 의원은 지난 3월 7일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을 발의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법안 6개에 대해 4차례 심의 끝에 대안 반영해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 해당 법안은 피해자의 권리로 참사 관련 정보 제공 및 의견 개진과 생활·의료·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규정했으며, 국가가 피해자의 생활 보조와 질병 및 부상, 후유증 치료에 필요한 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해 치유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
경기도는 ‘2025년 AI 챌린지 프로그램’ 과제로 3개 사업을 선정하고, 안전·복지·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AI 챌린지 프로그램’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AI 기반 사회문제 해결 지원사업이다. 공공분야에서 효과성을 띠는 AI 기술 보유기업과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을 매칭해 AI 기술 실증 기회를 제공한다. 선정된 과제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AI 기반 119 신고접수 및 상황분석 어시스턴트 개발’▲부천시‘복지 전달 체계 혁신을 위한 온마음 AI복지콜’▲광주시‘GeniusGov, 생성형 AI 기반 챗·콜 통합 행정 어시스턴트 개발’등 3건이다. 안전 분야 과제인 ‘AI 기반 119 신고접수 시스템’은 재난 발생 시 신고 내용을 즉각 문자로 변환하고 핵심 정보를 자동 추출하는 기술이다. ‘음성인식 기반의 119 신고접수 시스템 구축’을 통해 반복적인 질문 없이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재난 신고부터 출동 지령까지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복지 분야에서는 부천시가 ‘온마음 AI복지콜’을 통해 취약계층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AI 음성 분석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에 부쳐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7일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소송 남발로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법안으로,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악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것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김상욱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함께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
수원특례시의회는 "이재식 의장이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복지박람회’에 참석해 관계자와 참석자들을 격려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하여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단체, 시설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는 대부분 후천적으로 발생하며, 그 비율이 88.1%에 달한다”며“장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장애인이 직면해야 하는 어려움과 편견은 여전히 뿌리 깊게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따라서 “수원특례시의회는 장애유무를 떠나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존중받고, 공정한 기회를 가지며 사회적 포용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광교박물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공연이 열려 수원지역내 어린이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든다. 수원광교박물관은 "4·5·9월 ‘문화가 있는 날·경기도 문화의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박물관 야외 공간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공연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가장 먼저 4월 30일 오후 5시 ▲‘이야기꾼이 들려주는 해와 달 이야기’ 마당극이 펼쳐진다. ‘이야기꾼이 들려주는 해와 달 이야기' 마당극은 극단 탈무드가 전래동화 ‘해와 달 오누이’ 속 등장하는 호랑이를 역동적인 몸짓으로 표현한다. 우리나라 전통 탈춤, 장단 가락 등을 관객이 따라 해보며 함께 호흡할 수 있다. 5월 28일 오후 5시에 열리는 ▲‘코 잃은 코끼리 코바’ 가족극에서는 극단 ‘이야기꾼의 책공연’이 옷장 속 옷을 사용해 초원의 동물을 선보인다. 코 짧은 코끼리로 드러나는 세상의 여러 동물 군상 속에서 삶의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교훈을 주는 내용이다. 서울아시테지겨울축제 대표 공연에 선정됐고, ‘2025년 서울어린이연극상’ 대상을 받은 바 있다. 9월 24일 오전 11시(기관·단체), 오후 5시(일반)에는 ▲남사당패 얼른쇠의 ‘얼른’과 부보상의 캐릭터가 복합된 전통마술
지난달 상법 개정안 국회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졌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상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표했다. 김재섭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전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한화그룹 3세 승계 과정을 언급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까지 명문화하지 않고서는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불공정한 승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박스피’라는 오랜 오명을 벗고 자본시장을 밸류업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회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하면 경영 활동이 위축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은 본질적으로 충돌하지 않는다”며 “기업 운영의 원칙을 왜곡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 하나만으로 자본시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상속세 재정비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에게 수원시가 임차료 없이 2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했다. 수원시가 올해부터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 입주 대상을 확대한 이후 시가 처음으로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을 입주자로 선발해 지원한 것이다. 수원시는 "지난 2월 26일부터 셰어하우스 CON 입주자를 모집했고, 심사를 거쳐 지난 3월 말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 1명을 선발해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청년은 현재 입주 준비 중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은 양육시설에서 성장하지 않았지만, 부모가 부재한 청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청년 중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년, 부모 부재 자활근로청년, 북한 이탈 재혼가정 청년, 자립생활관 퇴소 청년 등이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셰어하우스 CON 입주 대상을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서 양육시설 퇴소(예정) 보호종료청년(1순위),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2순위)으로 확대했다. 기존 대상은 ‘29세 이하 무주택 보호종료청년’이었다. 수원시 김태관 도시개발국장은 "청년주거복지 정책인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은 자립준
국민의힘은 1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차 경선 미디어데이를 열고 제21대 대통령선거 1차 경선 토론회 조 편성을 완료했다. A조에는 유정복·안철수·김문수·양향자 대선 경선 후보가, B조에 이철우·나경원·홍준표·한동훈 후보가 각각 편성됐다. 각 조마다 다른 토론 주제를 두고, 본인의 상대를 직접 결정하는 방식이다. A조의 주제는 ‘청년미래’이고, B조는 ‘사회통합’이다. 21~22일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되며, 이를 종합해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22일 저녁에 4인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걸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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