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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속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방지' 법안 국회 통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걸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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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출생아 11년만에 늘었지만...합계출산율 0.82명
혼인 증가 등 영향으로 2월 출생아 수가 1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23일 통계청 '2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2월 출생아는 2만35명으로 1년 전보다 622명(3.2%) 늘었다. 월별 출생아는 작년 7월부터 8개월째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2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증가 폭은 2012년 2월(2,449명)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크다. 2월 합계출산율은 1년 전보다 0.05명 증가했지만 0.82명에 그쳤다. 부부가 평생 낳는 아이가 1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부산 등 9개 시도에서 출생아가 늘었고 광주·세종 등 8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2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2,422건(14.3%) 늘어난 1만9,370건이었다. 2월 기준으로 2017년(2만1천501건)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다. 2월 혼인은 전국 모든 시도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은 작년 4월 이후 11개월째 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 증가 등 영향으로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출생아 증가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월 사망자는 3만283명으로 1년 전보다 40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