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10.7℃
  • 맑음서울 4.2℃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8.0℃
  • 맑음광주 6.4℃
  • 맑음부산 12.1℃
  • 맑음고창 8.2℃
  • 맑음제주 14.0℃
  • 흐림강화 2.5℃
  • 맑음보은 -0.2℃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3.6℃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29일 토요일

메뉴

국내


[속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방지' 법안 국회 통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걸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