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철강 관세를 전격 부과한 가운데,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약 10억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 감소했다. 수출 중량 기준으로도 71만 톤에 그쳐 15.5% 줄었다. 이번 감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12일부터 기존 관세 면제 조치를 폐지하고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고율 관세를 주요국에 일괄 적용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한국이 2018년 미측과 합의해 확보했던 연간 263만 톤 규모의 면세 쿼터도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업계는 이 같은 변화로 인해 미국 내 철강 시장에서 그간 점유율을 키워온 자국 철강업체들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미국의 수입 규제가 본격화됐지만 철강 수출 실적의 변화는 제품군별로 차이가 뚜렷했다. 3월 수출 감소는 주로 자동차용 철강판 등 수요가 둔화된 제품에서 두드러졌으며, 실제로 철강판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5% 급감했다. 반면 강관 제품의 수출은 4.5% 늘어나는 등 품목별 희비가 엇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8일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와의 근접성·국토균형발전 등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이를 통합적·안정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목적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고, 데이터센터의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센터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유형의 산업으로서, 한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현재 구축된 데이터센터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신규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등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은 전력계통 포화지역으로 전력수요가 집중되게 만듦으로서 발전소와의 거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송전비용의 문제, 송전탑 건설 등으로 초래되는 환경문제,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데이터센터의 구축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발전소와의 근접
미국이 중국의 조선 및 해운 산업을 정조준하며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발표를 통해 중국 해운사뿐 아니라 중국산 선박을 운용하는 외국 해운사, 그리고 외국에서 건조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대해 미국 입항 시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수수료는 매년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해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USTR은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분야에서도 미국 내 조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향후 3년 뒤부터는 일부 LNG 수출 물량을 미국에서 건조한 선박을 이용해 수송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해운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한국 등 주요 조선·해운국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8일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로 거듭나겠다”며 문화예술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용 문화예술 정책발표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며, 문화산업은 21세기의 핵심 산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며 “선대들은 늘 문화강국의 꿈을 꾸셨고, 지금 우리에게 그 꿈을 현실로 만들 능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오징어 게임이 세계인을 놀라게 하고 마침내 한강 작가는 노벨상을 수상했다. 가난한 시절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우리 드라마에 세계인이 눈물을 펑펑 흘린다”며 “대한민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도 통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문화강국이라는 미래가 지금 바로 우리 눈앞 가까이에서 펼쳐지고 있다”면서 “문화예술 산업계 종사자들이 일궈낸 K-콘텐츠 열풍, 국가가 날개를 달아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문화재정은 올해 기준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하다”며 “문화강국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겠다. 2030년까지 시장 규모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창 인근 해역 약 55㎢를 대상으로 한 200MW급 해상풍력 발전사업 사업시행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확산단지1에 자리 잡고 있으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25년간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할 권한을 갖는다. 전체 사업 기간은 인허가·건설 5년, 상업 운영 20년이다. 참여 자격은 국내외 민간기업·공기업 등 제한이 없으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사업자 선정은 1단계(사업수행능력 평가), 2단계(사업제안 평가)를 거쳐 이뤄지며,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최종 사업시행자를 확정하게 된다. 도는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 제안 평가 등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오는 9월 사업시행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공모는 청정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사업”이라며 “역량 있는 사업자가 선정되어 고창은 물론 부안해역 등 전북 전체 해상풍력 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북도 청정에너지수소과(☎ 063-2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캠프 개소식에서 “청년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지금 나라가 매우 어렵다. 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냥 쉬었음’ 청년은 54만 명에 달하고 역사상 가장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젊은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며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김문수 경선캠프 개소식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전·현직 의원들,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대거 참석해 정권 재창출 의지를 다졌다. 개소식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도 참석했고 박찬종 전 의원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총간소음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폭력과 살인을 부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에게 제공받은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자료에 따르면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국내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77.8%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 등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진다.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통임에도 정부의 층간소음 해결 방안과 정책은 매우 미흡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공사의 층간소음 전수 조사를 의무화하고 층간소음 관리대상을 확대하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법안을 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공사가 준공검사 시 공동주거시설의 모든 동, 호수 바닥충격음(중량충격음,
경기도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재도전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격려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2025년 경기청년 재기격려지원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며, 참여자 10명을 4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개인회생 채무변제 완료 예정일 3개월 이내이거나 면책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39세(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다만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는 제외한다.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회생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청년이 금융교육(온라인 2회)과 재무상담(대면 3회) 등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총 100만 원의 재기격려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 누리집(https://gcfwc.ggwf.or.kr) 공지사항 내 QR코드 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최종 선정자는 오는 5월 26일 개별 문자 및 누리집 공지를 통해 안내한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031-879-0466)로 하면 된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캠프 개소식에서 “청년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지금 나라가 매우 어렵다. 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냥 쉬었음’ 청년은 54만 명에 달하고 역사상 가장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젊은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며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누가 한미동맹을 확고하게 지키겠느냐”라며 “저는 늘 미국 측을 상대할 때 한미동맹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전달하고 한미동맹 덕분에 한반도, 일본, 태평양 지역이 평화롭다고 말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늘 반미운동하는 사람과 어울려 다니고 북한에 돈을 가져다준다”라며 “북한에 돈을 가져다주는 사람을 한미동맹 파트너로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겠냐”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열린 김문수 경선캠프 개소식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전·현직 의원들,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대거 참석해 정권 재창출 의지를 다졌다. 개소식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도 참석했고 박찬종 전 의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열린 김문수 경선캠프 개소식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전·현직 의원들,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대거 참석해 정권 재창출 의지를 다졌다. 개소식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도 참석했고 박찬종 전 의원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2표·반대 104표·무효 3표로 부결됐다. 법안은 방통위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구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하면서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진 상태였다. 현재 방통위원회는 원래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여야 갈등으로 인해 국회의 3명 추천이 지연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위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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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5일 18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