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상장회사 배당 및 자사주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삼성전자가 배당과 자사주에 쏟아 부은 금액이 3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해에만 15조원이 넘는 금액을 자사주와 배당에 쏟아 부었다”면서 “특히 지난해 자사주 매입에 9조2,209원을 투입했는데, 이는 유가증권 상장사 전체 자사주 취득금액의 96.4%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11조5,797억)에 비해 149% 늘어난 28조8,008억원으로 코스피 상장기업 전체(117조393억)의 24.6%에 달한다. 이 가운데 5조8,263억원을 주주에게 현금 배당했다. 고용진 의원은 최근 삼성전자의 이같은 주주환원 정책은 경영권승계 전략과 관련이 깊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52.7%에 달하고, 이재용 부회장 등의 지분이 20%에 불과한 상황에서 주가부양과 배당확대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경영권 승계를 묵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진 의원은 “삼성전자가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고 있지만, 그 대부분을 자사주와 배당 잔
앞으로 TV홈쇼핑에서 '속사포 보험 설명'이 사라진다. 또 깨알같이 작은 자막으로 보험상품을 소개할 수도 없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협회의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홈쇼핑 등 TV 광고는 방송 특성상 보험회사 입장에서 모집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편향돼 진행된다는 불만이 지속 제기돼 왔다. 방송 끝에 '작은 글씨'로 적힌 중요사항을 '빠른 속도'로 설명해 이해를 어렵게 하거나, 전화만 하면 고가의 상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받은 사은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또 보험상품이나 의료보장 등을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해 보장 내용 및 지급 제한 사유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2017년 말 기준으로 TV 홈쇼핑의 보험 광고 불완전판매비율은 0.33%로, 전체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비율인 0.22%를 웃돌았다. 금감원은 ▲광고방송에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안내사항의 문자 크기를 50%가량 대폭 확대 ▲구두로 설명하는 속도에 맞춰 화면에 글자로 고지되는 내용도 순차적으로 별도 색으로 진행 ▲현재 깨알 같은 글씨로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구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컴퓨터가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AI가 금융약관을 심사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핀테크의 새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감독원이 10일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핀테크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핀테크 타운홀 미팅-핀톡(FinTalk)’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핀톡에는 120명의 핀테크 업계 관계자와 금융회사 직원이 핀테크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임직원 및 유관기관(코스콤, 핀테크지원센터, NH농협은행 등) 관계자들과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핀테크 기업들은 금감원의 인허가 처리 지연 및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규제 관련 이슈 등 애로사항부터 핀테크의 기반기술 육성 및 핀테크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철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의와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핀테크 이슈 관련 최고 협의체인 ‘핀테크 전략협의회’(금감원 부원장 전원으로 구성)와 ‘핀테크 현장자문단’(20년 이상 경력의 감독․검사 전문가로 구성)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시장진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이 논란에 휩싸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나빠진 고용상황은 이를 부추겼다. 정부의 시작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주도성장’이 마치 정부의 경제정책의 전부인 것처럼 비춰졌지만 이도 일부분에 불과하다. 실제 ‘소득주도성장’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8월, 정부는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같이 가야할 필연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시작부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강조했다. 8월2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자리에서 “2019년도 예산안을 ‘일자리창출과 소득재분배’ ‘혁신성장’ ‘국민의 삶의질 개선’이라는 3가지 방향에서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 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의 시작부터 사회적 파급력이 컸던 큰폭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주도성장’이 주목받으면서, 나머지 경제정책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최근에도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여부가 불거지면서 큰 이슈가 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 전부는 아니다. 대통
시중에 판매되는 어린이 여름 샌들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시중 유통·판매 중인 어린이 샌들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4개(20.0%)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등이 검출됐다. 3개 제품에서는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깔창과 발등 밴드에서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342배(최소 0.2% ~ 최대 34.2%)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개 제품의 인조보석 장식품에서는 안전기준(300㎎/㎏ 이하)을 1.15배 초과(347㎎/㎏)하는 납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며, 정자 수 감소와 불임, 조산 등을 유발한다. 납은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 등급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또 어린이 샌들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으로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제조 연월과 제조자명, 재료의 종류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4개(20%)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일 유통기간이 지난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이날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더존피에이치씨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해 만든 '보배 페릴라 오메가3' 제품과 '더웰스 아이러브 눈사랑 루테인'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8월7일인 '보배 페릴라 오메가3' 제품과 2020년 7월22일인 '더웰스 아이러브 눈사랑 루테인'제품이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해당 제조‧유통 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추, 무, 상추, 시금치 등 채소류가 7～8월 산지 기상여건 악화로 생육이 부진하면서 평년 대비 높은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8월 하순 도매가격 기준으로 배추는 평년 대비 51%, 무는 91%, 청상추는 46%, 시금치는 82% 가격이 올랐다. 다만 배추는 작황이 부진했던 포전의 출하가 마무리되면서 8월말부터 가격이 빠르게 안정되면서 4일 기준 도매가격이 4,036원으로까지 내려왔다. 평년 3,779원 대비 6.8% 가량 높은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주요 채소류 수급․가격 동향 및 전망’을 발표하고, 채소류 수급 조기 안정으로 추석 성수기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매일 배추 100톤, 무 30톤을 전국 500여개 농협매장에서 현 시중가 대비 40～60%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할인판매를 추석 전까지 지속 추진해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당분간 공급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무에 대해서는 긴급비축물량(1천톤)을 도매시장 집중 방출하고, 채소가격안정제를 활용한 조기 출하(100톤/1일) 등으로 추가 가격 상승 억제와 시장심리 안정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와 무의
양육부담을 덜기위한 아동수당이 오는 21일 처음으로 지급된다. 원래 매달 25일(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달은 추석연휴 등으로 지급일을 앞당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아동수당은 이번 달부터 6세 미만 아동 1명에게 월 10만원씩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달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다음 달 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된다. 연령기준을 충족해도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02만원, 6인 가구 월 1,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시설종사자 등이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때는 홈페이지에서 아동수당 신청
최근 집밥 열풍으로 간편식이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 잡은 가운데 시중에 판매중인 조미료와 장류 등에 하루 기준치의 절반이 넘는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소스류 32개 제품의 나트륨과 당류의 함량과 위생실태, 표시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이1인분 기준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군별로 보면 1인분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고기양념이 1,370㎎으로 가장 높았고, 찌개양념이 1,056㎎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할 경우 심혈관계 등의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2,000㎎으로 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포장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부 품목군에 한정하고 있어 소스류 제품은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32개 중 영양성분을 자발적으로 표시한 13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305㎎/100g으로 미표시한 19개 제품(2,123㎎/100g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연봉 6,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약 3조2,000억원의 세금을 줄여주고, 고소득자와 중견기업,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7,9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더 걷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7월30일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소득분배 개선과 과세형평 재고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의 세수 기조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0년 만에 세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소득분배 개선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혁신성장을 지원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소득분배 개선’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체 가계소득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1분위 계층의 고용부진과 소득감소로 분배지표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며 “저소득층 중에서도 ‘근로 빈곤’은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중에서도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로,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창업기업에 편리하도록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법령에서 규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지침이다. 이번 지침 개정에는 중기부에서 청년 창업자와 대화를 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해 관련 사업을 개편하고자 개최한 ‘청바지(청년이 바라는 지금의 창업)’ 토크 콘서트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 의견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제안 내용 등이 주로 반영됐다. 지침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창업기업 행정 부담 완화와 편의를 위해 여비 증빙 제출 서류를 기존 신청서, 계획서 등 4종에서 영수증 1종으로 줄이는 등 사업비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매출액, 고용현황 등 기업 경영성과조사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 수시 제출을 1회로 제한했다. 아울러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했으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노력도를 평가해 사업비 환수 등 제재를 면제해 주는 ‘성실실패’를 도입했다. 동시에 창업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먼저 고용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 등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천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기초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2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한다. 농림분야 예산도 전년 수준 이상 유지한다.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개소),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2개소)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계를 중단하고 2박3일 입영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에게는 적정 수준의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2배 인상한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오는 2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당정협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방향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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