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올 하반기에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으로 부동산시장을 끊임없이 옥죌 전망이다. 반면 저소득층·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약통장과 서민가계의 부담을 낮춰줄 비소구대출도 출시할 계획이다.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은 이처럼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각종 제도의 변화를 미리 짚었다. 바뀌는 제도를 꼼꼼히 숙지해 부동산 자산관리와 운용, 절세에 만전을 기하는 전략을 세우라는 취지에서다. 하반기에는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후생을 높여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와 서민가계의 여신부담을 낮춰줄 비소구 적격대출 출시 등 반가운 소식이 꽤 있다. 불투명한 운영으로 고질적인 문제를 야기했던 공동주택의 관리비 문제를 개선하고, 1~2인 등 나홀로 세대의 가구분화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기존주택 세대구분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구매자의 권익과 알권리를 확대할 각종 정보제공 수위도 높인다. 수익률 등 수익형부동산 광고의 중요정보 고시 개정과, 군사·공유지 무단점유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배상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거복지의 규모도 한층 키운다. 주거급여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신혼부부 희망타운 1만호 공급(사업승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업체는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를 받기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3월13일 영업정지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업정지 기간 또는 부과 벌점에 따라 최대 2년간 신규 대출 약정 체결이 제한되며, 대출약정이 체결된 경우(계속사업)라도 업체가 제재를 받고 있을 경우 융자금 분할실행이 중단된다. 약정서 신청일 기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과거 2년간 영업정지 기간을 확인해 기금 융자를 제한하고, 누계 평균벌점이 융자 신청일 현재 일정 점수(1.0점) 이상일 경우에도 영업정지와 마찬가지로 신규 및 추가 융자 실행이 중단된다. 동일업체가 영업정지를 반복해 받은 경우 각각의 처분을 합산해 제한하며, 영업정지 및 벌점 모두 받는 경우 각각의 제재 수준도 합산해 기금 융자가 가중 제한된다. 또 사업주체ㆍ시공자가 각각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는 경우 각각 업체가 받은
관망세를 보여 오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보유세 개편안 발표 이후 분위기가 달라지는 모양새다.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여의도 통합개발, 용산 마스터플랜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다시금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지난 27일 부동산114가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08% 올라 5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잠실주공 5단지, 개포 주공, 한신4차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매수세가 늘면서 재건축 아파트 값은 0.07% 올랐다. 신도시는 판교와 광교 내 새 아파트 값이 오르며 0.01% 상승했고, 경기·인천도 광명과 과천 일대 재건축 아파트 값 주도로 상승폭이 확대되며 0.03% 올랐다. 전세시장은 폭염 속 이사 비수기에 접어들며 수요가 줄었고 신규 아파트 공급이 늘면서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서울이 0.01% 소폭 상승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물량 공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값이 떨어지면서 각각 0.01%, 0.02% 하락했다. 집값...서울은 ‘양천’, 신도시는 ‘판교’, 경기·인천은 ‘광명’이 가장 많은 오름세 보여 서울은 ▲양천(0.23%) ▲도봉(0.18%) ▲용산(0.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조사 결과 상승과 하락 전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상반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는 등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이 본격화된 가운데 하반기에는 보유세 개편과 금리인상이 맞물리면서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분위기다. 부동산114가 지난 5월28일부터 6월13일까지 전국 2,357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해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은 보합을 선택했고, 하락과 상승전망은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강남권 재건축’으로 매매가격 상승 vs ‘공급과잉’으로 매매가격 하락 많은 소비자들은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를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상승’(31.97%)으로 꼽았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와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해당하는 강남권의 희소성은 더 높아진다는 분위기다. 이외에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31.53%)나 ‘실수요자 매매전환’(24.53%) 등도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선택했다. 반면 매매가격이 하락한다고 전망한 소비자들은 ‘입주 등 주택공급과잉’(29.44%)과 ‘대출규제 및 금리
KB국민은행은 부동산 플랫폼 ‘KB부동산 Liiv ON(리브온)’을 통해 연립·다세대 공동주택 시세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아파트·오피스텔만 제공되던 KB부동산 시세에 빌라로 통용되는 연립·다세대도 더해져 공동주택 시세서비스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립·다세대 시세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와 6대 광역시(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가 제공되며, 약 220만호의 시세가 매월마다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KB부동산 인터넷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으며, 아파트 면적별 시세와 달리 개별 호단위의 시세와 배치도를 볼 수 있다. 지하철거리 교통정보,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 여부, 해당 주택지역의 재개발관련 정비구역 여부, 엘리베이터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연립·다세대 시세는 인테리어나 개별적인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다. 건축물대장, 실거래가격, 공시가격 등 공공데이터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정가격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기준가격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향후 아파트시세처럼 담보평가 기준가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장과 일반 아파트 시장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유세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6월 넷째 주 0.03% 하락한 반면,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는 0.06% 상승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안전진단 강화 등의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재건축 아파트 시장은 약세를 이어간 반면, 일반 아파트는 실수요자들 매수세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 22일 부동산114가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올라 전주(0.0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저렴한 아파트 위주로 간간히 거래될 뿐 거래량이 많지는 않다. 신도시는 0.01% 하락하며 3주 연속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였고, 경기·인천(0.00%)은 보합이다. 전세시장은 장마철 이사 비수기에 접어들며 전세수요가 줄었고 신규 아파트 공급이 늘면서 약세를 보였다. 서울이 0.03% 하락했고 신도시는 파주운정 등 물량 공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0.06% 하락했다. 경기·인천도 0.04% 떨어졌다. 집값...서울은 ‘성북’, 신도시는 ‘평촌’, 경기·인천은 ‘용인’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27일 여의도 교직원 공제회관(The-K타워)에서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2018 KB부동산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국내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경기 침체와 과열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주택시장의 변화 방향과 이슈를 심도있게 점검해보는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KB경영연구소 강민석 팀장은 “국내 주택시장의 향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택시장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통해 보다 건설적인 정책방향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경영연구소는 주택시장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분석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한·중·일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진단 및 전망, 2012년 주택시장 장기침체 가능성 진단을 주제로 부동산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세미나 참석 신청은 KB경영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하면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의 2017년 결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리츠수는 전년(169개)대비 14.2% 많아진 193개이며, 자산규모는 전년(25조원)대비 36.8% 상승한 34.2조원, 운영리츠의 평균 배당률은 7.59% 라고 발표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를 말한다. 리츠 수익률은 2017년말 기준 예금은행 수신금리 1.56% 대비 4배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보였으며, 최근 3년 평균 수익률은 8.57%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결산 보고서로 나타난 리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투자대상의 경우, 2015년부터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으로 임대주택 리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전년대비 7.7조원 상승), 나머지 분야는 리츠 개수 및 자산규모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분양전환공공임대, 행복주택, 기업형임대 등 임대주택 리츠가 활성화되면서 주택에 대한 투자가 크게 성장해, 자산규모가 2016년 11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둘째 주는 전국에서 총 2,141가구가 청약에 나선다. 수도권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파크자이’와 경기 오산시 수청동 ‘오산대역더샵센트럴시티’ 등 1,237가구가, 지방은 강원 원주 단계동 ‘봉화산벨라시티3차’ 등 904가구가 분양에 돌입한다. 지난주는 경기도 하남 ‘미사역파라곤’ 1순위 청약에서 8만 개가 넘는 통장이 접수되면서 청약돌풍을 일으켰다. 선주희 부동산114 연구원은 “금주에는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달아오른 분양 열기가 쉽게 꺼지지 않을 분위기”라고 전망했다. 한편 모델하우스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자이’를 비롯해 경기 김포 고촌읍 ‘캐슬앤파밀리에시티2차’, 고양시 동산동 ‘삼송더샵(오피스텔)’ 등 8곳이 개관을 준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해 6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통해 50건의 불법의심사례를 적발해수사의뢰했으며, 지난달에는 해당 5개 단지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실시해 68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이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으로 위장전입 의심사례(58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외에 해외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 2건, 기타 5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만약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직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오는 13일 실시될 전국 17개 시·도지사 선거 후보들의 부동산공약을 전격 분석했다고 4일 밝혔다. 직방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간 지역개발 숙원사업을 강조한 공약들이 많다 보니, 인프라 개선 및 교통망 확충계획 외에도 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 관련 내용이 많았다. 지역의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찾는 성장 동력원 발굴은 대부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자족기능 마련과 인구유출 방지·지역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정책들이었다. 같은 지역구(선거구)의 후보자들은 대동소이한 의제를 들고 나온 경우가 많았으나, 재건축·재개발 등 일부 정비사업 정책은 간극이 컸다. 지역발전 공약의 세부적 지원 및 재원 마련 방법에 있어서도 시각 차이를 보였다. 먼저 서울은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각축을 펼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사물인터넷(l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산업 등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관련 재원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박 후보에, 김 후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2배로 늘고 청약자격 기준이 완화됐다. 특별공급의 인터넷 청약도 가능해졌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해 지난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과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5월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우선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주택은 10%→20%, 국민주택은 15%→30%로 각각 2배씩 확대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 가구로 넓혀졌다.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일부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실수요 위주의 주택 공급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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