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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쏟아내는 부동산공약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을 중심으로

 

직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오는 13일 실시될 전국 17개 시·도지사 선거 후보들의 부동산공약을 전격 분석했다고 4일 밝혔다.

 

직방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간 지역개발 숙원사업을 강조한 공약들이 많다 보니, 인프라 개선 및 교통망 확충계획 외에도 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 관련 내용이 많았다. 

 

지역의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찾는 성장 동력원 발굴은 대부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자족기능 마련과 인구유출 방지·지역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정책들이었다. 

 

같은 지역구(선거구)의 후보자들은 대동소이한 의제를 들고 나온 경우가 많았으나, 재건축·재개발 등 일부 정비사업 정책은 간극이 컸다. 지역발전 공약의 세부적 지원 및 재원 마련 방법에 있어서도 시각 차이를 보였다.

 

 

먼저 서울은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각축을 펼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사물인터넷(l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산업 등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관련 재원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박 후보에, 김 후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층수 및 안전진단 연한규제 혁파를 통한 정비사업 규제완화 공약으로 맞서고 있다.

 

안 후보는 공동창업캠퍼스 구축을 통한 ‘서울벤처’ 육성과 서울시내 14개구 국철 57㎞구간의 단계별 지하화(상부공원 녹지 및 복합 공간화)를 통한 도시개발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남북 정상회담으로 무르익은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대북 접경지역 개발로 이어지며 대다수 후보자들의 공약에 녹아들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 정의당 이홍우 후보 모두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의 개발벨트 조성과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 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분양전환형 따복하우스 공급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한 완화를 공약했다.

 

 

인천지역 시·도지사 후보들은 교통망 확충 공약이 많았다.

 

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지하철2호선 청라연결,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수인선 청학역 신설을 공약화 했고, 한국당 유정복 후보도 경인전철 지하화, 경인고속도로 지하고속도로화를 약속했다. 정의당 김응호 의원은 영종~청라 제3연륙교 조속착공과 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을 주장했다.

 

5대 광역시 중 해양과 물류의 중심인 부산은 김해 신공항 건설과 북항 재개발에 시너지를 이룰 추가개발 외에도 가덕도신공항 재추진과 노후 고리원전 2~4호기 조기 폐쇄 같은 민감한 이슈들이 공약으로 나왔다.

 

 

대구는 도심 속 군사공항인 K2이전 공약이 대종(大宗)을 이뤘다. 민주당 임대윤 후보는 차상위계층 월세세입자에게 ‘반값 월세‘ 지원을 약속했고, 한국당 권영진 후보는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과 대학생 행복기숙사 지원을 공약했다.

 

 

광주는 일자리창출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공약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당 이용섭 후보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등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바른미래당 전덕영 후보는 청년 창업특구 지정과 청년벤처타운 건립을 내세웠다.

 

대전은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기업 육성과 기술창업단지 조성 등을 주장하거나, 둔산동과 유성구 등 도시 쇠락지역의 규제 개혁을 통한 도시부활을 꾀하는 공약이 있었다.

 

울산은 중후장대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대안들이 마련되는 분위기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해수전지 기반 해수담수화(공업용수) 플랜트사업 추진, 3D프린팅 허브도시 건설, 수소자동차 도시 건설 등 후보자 간 다양한 개발공약이 쏟아졌다.

 

세종은 국회 본원 이전 등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공약에 반영했다. 이밖에 KTX세종역 신설 등 교통망 확충에 대한 공약도 많았다. 이외에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대부분의 시·도지사 후보들은 지역의 산업과 교통 등 기간시설 확충과 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비 경감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6·13선거로 당선된 시·도지사는 향후 4년 임기동안 시·도정을 꾸려갈 일꾼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공약은 내 지역의 개발 축을 바꾸고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이행기간의 적절성, 재원 및 조달비용의 당위성 등을 꼼꼼히 살펴 참된 일꾼을 뽑아야 나의 의식주가 편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방선거가 열흘도 안 남은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러시아 월드컵에 분산된 관심이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며 “이제라도 후보자 공약을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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