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는 ‘불법 전대’가 600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한 건수는 2013년 67건, 2014년 115건, 2015년 83건, 2016년 246건, 2017년 106건, 2018년(7월 말 기준) 9건 등 5년7개월간 총 626건 발생했다. 이중 85.8%인 537건은 퇴거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89건은 현재 조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전체 76%인 476건으로 불법 전대 건수가 가장 많았고, 세종(27건), 전남(21건), 인천 및 충남(각 13건), 서울 및 경남(각 12건), 강원(10건) 등 순이었다.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의 70%인 4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임대주택(114건), 영구임대주택(36건), 분납임대주택(22건), 5년 공공임대주택(11건) 등 순이었다. LH가 불법 전대 적발자를 고발한 건수는 2013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5건, 올해 1건 등으로 총 8건에 불과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4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에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 ‘동래래미안아이파크’, 대구 동구 괴전동 ‘안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오피스텔)’ 등 4,941가구가 청약을 진행한다. 내주에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청약에서 준수한 성적을 기록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 ‘힐스테이트범어센트럴’의 당첨자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3개 사업장에서 오픈한다.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동두천센트레빌’, 광주 동구 계림동 ‘광주계림3차두산위브’ 등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서울 아파트 매매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매물 부족으로 인한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지난달 말 0.57% 상승 이후 3주 연속 상승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다. ※ 정부의 9·21 주택 공급대책 발표 전 작성된 기사입니다. 지난 21일 부동산114가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35% 상승했다. 상승폭이 전주 0.51%보다 0.16%p 줄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지역 매매시장도 서울과 유사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신도시는 전주 0.31%에서 0.15%로 절반이상 감소했고, 경기‧인천지역은 0.09%로 3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 전세시장은 문의와 거래가 모두 주춤해지면서 0.07% 올라 전주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지역도 모두 0.02%로 소폭 상승했다. 집값...서울은 ‘양천’, 신도시는 ‘산본’, 경기·인천은 ‘과천’이 가장 많은 오름세 보여 서울은 ▲양천(0.69%) ▲노원(0.68%) ▲구로(0.67%) ▲서초(0.62%) ▲금천(0.60%) ▲마포(0.59%) ▲동대문(0.54%) ▲종로(0.53%) 순으로 상승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구역에 ‘경관지구’를 추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관지구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현행법은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되,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등의 투기성 토지 매수 및 난개발로부터 국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관지구’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구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 자본이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대규모로 사들여 개발하면서 경관 훼손과 난개발이 문제돼왔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외국인등의 투기적 토지 취득으로부터 경관지구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토의 경관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시장은 추석 연휴로 휴식기를 갖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넷째 주에는 충북 괴산군 괴산읍 ‘괴산동부(국민임대)’ 114가구 청약이 전부다. 그 밖에 경기 안양시 안양동 ‘안양KCC스위첸’, 대구 동구 괴전동 ‘안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등이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해모로’ 등 2곳에서 진행된다. 추석 연휴 이후 전국 유망단지 물량이 대거 공급될 예정이다. 부산 동래구 ‘동래래미안아이파크’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가을 분양시장의 포문을 연다.
이번 명절에도 어김없이 부동산이야기 꽃이 필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와 구도심의 재개발 사업, 교통 호재 등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가격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고향 가는 길 교통 체증으로 피곤하지만 이왕 가는 김에 지역 내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지 관심을 가져 보는 것이 좋다. 부동산114가 한가위를 맞아 전국 토지 시장에서 가장 핫한 지역들을 정리해 21일 공개했다.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에 ‘경기‧강원’ 토지가격 급등 1차(4월27일)에 이어 2차(5월26일), 3차(9월18일~20일) 남북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이 경기도와 강원도 토지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북한과 인접한 경기도 파주시(5.60%), 연천군(3.44%)과 강원도 고성군(4.21%), 철원군(3.35%) 일대가 시군구 기준으로 지가 상승률 상위지역에 포진했다. 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북한과 인접했다는 이유로 저평가됐던 지역인 만큼 상승추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서울 및 광역시 ‘도심 재개발’ 주변으로 투자수요 증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주요 광역시의 구도심 조성 이후 약 30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17곳에 3만5,000호를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서울 도심 내 상업·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도시 규제도 정비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2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 절차를 완료한 중소 규모 택지 17곳에 약 3만3,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 도심 지역은 구(舊)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총 11곳에 1만282만호를, 경기도에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 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에 1만7160호, 인천은 검암역세권에 7,800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들 택지에 대해서 2019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신규택지 44곳을 개발해 36만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밝히며, 이 중 14곳(6만2000호)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 이날 남은 30곳 중 17곳을 이날 국토부가 공개했다. 국토부는 30만호 중 나머지 26만5,000호에 대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난 1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미흡하거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도하다는 인식은 10명 중 2명에 그쳤다. 1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CBS의 의뢰로 지난 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p)한 결과 ‘미흡하다’는 응답이 39.4%(매우 미흡 15.9%, 다소 미흡 23.5%)로 가장 많았고, ‘적절하다’는 응답은 31.9%였다. ‘과도하다’는 응답은 19.8%(매우 과도 16.0%, 다소 과도 3.8%)였고, ‘모름·무응답’은 8.9%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9·13 부동산 대책이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 혼선에 이은 ‘세금폭탄’ 혹은 ‘전·월세 세입자 부담 전가’와 같은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미흡하거나 적절하다는 인식이 다수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미흡 52.5%, 과도 30.8%, 적절 13.9%)과 보수층(미흡 51.9%, 과도 27.8%, 적절 17.0
‘9‧13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시장에 전매제한, 무주택자격‧청약시스템 관리강화라는 트리플 규제가 예고된 가운데 9월 셋째 주에는 전국 14개 사업장에서 4,760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분양 물량은 수도권 491가구, 지방 4,269가구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 ‘힐스테이트범어센트럴’, 대구 달서구 진천동 ‘진천역라온프라이빗센텀’, 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성레이크자이’ 등 지방물량이 많다. 올해 청약시장에서 쾌조를 보이고 있는 대구에서 신규 단지가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을 분양을 준비하던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 모델하우스 오픈은 추석 연휴로 한 주 쉬어간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임대아파트 7,600호가 ‘빈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LH공사의 전체 임대아파트 75만5,689호 중 1%인 7,593호가 공가(空家)였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888호로 공실 아파트가 가장 많았고, ▲충남(1,001호) ▲대전(692호) ▲대구(679호) ▲전북(637호) ▲전남(518호) ▲광주(501호) ▲충북(435호) ▲경북(422호) ▲부산(276호) ▲세종(149호) ▲경남(146호)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은 59호가 공실 아파트였다. 임대아파트 유형별로 보면 국민임대주택의 공실 아파트가 2,318호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복주택(2,054호) ▲영구임대주택(2,007호) ▲공공임대주택(1,200호) ▲장기전세주택(14호) 순이었다. 홍 의원은 “지역별 주거취약계층의 각 상황에 맞게 입주자격을 탄력적을 조정해 임차기회를 적극 제공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 단계적으로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공가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공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신규택
들썩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추가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종부세 인상 외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까지 상향조정,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강화, 투기지역 내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의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부총리는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런 차원에서 현장과 전문가 의견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 세제 등에 걸쳐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추가 과세하기로 했지만, 최근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갑작스러운 주택시장 과열 양상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도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13일 오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계획인 가운데, 이번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잡기 위한 세제, 금융, 공급대책 등을 아우르는 고강도 종합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이 ‘토지공개념’까지 들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열린다.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는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3% 이상으로 올리는 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율 3%는 참여정부 시절 부과된 종부세 최고 세율이다. 지난 7월30일 정부가 확정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이하 과표) 6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를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표 6억원 초과 구간별 0.1~0.5%p 종부세율 적용 외에 추가 0.3%p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2.8%의 종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관련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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