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이하 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배달앱(어플리케이션) 영업 관련 가맹점주 간 이해관계 조정 조항을 마련하고 광고·판촉행사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 13개 업종 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을 가맹본부가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4개 외식업종을 대상으로 신설했다. 광고·판촉행사 동의제도를 13개 업종 가맹계약서에 반영했다. 근래 배달 영업이 활성화되며 동일 가맹본부 가맹점 간 배달앱 영업 구역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계약체결 시 가맹점주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영업지역 내 동일업종 직영·가맹점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했다. 배달앱을 통한 영업관련 가맹점주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가맹점주가 자가부담으로 쿠폰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표시해 가맹점 간 분쟁을 예방한다. 작년 7월 개정된 가맹사업법령에 따라 가맹점주가 광고·판촉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사전 동의를 받거나 약정을 체결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 내용을 보완했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대해 카페점주와 정부간 입장차이는 극명했다. 점주들은 보증금제 시행으로 발생되는 추가 비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고 정부는 회수·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점주가 부담해야 할 스티커 라벨비·카드수수료·수거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전날(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범사업 개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충분한 보상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며 “현재 환경부에서 내놓은 지원안은 전국시행을 목표로 한 지원안이기에 세종·제주 소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제도가 시행되면 바코드 스티커를 구매해 컵에 부착해야 하는데 (스티커) 1장당 가격은 307원이나 317원”이라며 “환경부에서 지급보증한 금액은 300원이라 7·17원은 고스란히 점주가 떠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드수수료와 수거비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고려하면 일회용컵 보증금에 붙는 카드수수료는 개당 1.5원 또는 0.75원일 것으로 추산된다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이 추진된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쌀, 콩, 주요 채소 등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고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의 기준가격은 평년가격을 기초로 심의를 거쳐 매년 고시해야 하며, 평년가격의 정의와 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심의위는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 산정, 차액의 지급비율을 비롯하여 수급 안정을 위한 수매, 비축, 폐기 시기, 방법, 수량 등의 결정과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와 함께 심의위 위원장인 농식품부 차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신 의원은 “농산물은 가격 변동성이 높고 자연재해 위험에 늘 직면해 있는 만큼, 농가가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크
제너시스BBQ그룹이 대졸 초임 연봉을 지난해보다 33.5% 인상한 454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사람인 자료 기준 작년 중소기업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보다 1700만원 높은 액수다.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보다는 800만원 적은 수준이다. 이같은 행보는 윤홍근 회장의 혁신경영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수한 인재확보를 통한 혁신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 회장은 “국제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등 국내외 경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과감하고 새로운 혁신경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잠재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역량 강화와 성과 달성 중심의 조직문화로 완전히 개편하고 능력있는 인재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신인재경영을 통해 기하급수 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BBQ는 지난해 대졸 신입사원 연봉을 평균 3400만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연봉은 이보다 1100만원 높은 수준이다. 이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평균 연봉인 3300만원보다 1200만원 이상 높은 금액대다. BBQ 관계자는 “파격적인 인재경영과 위기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가 전날(3일)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연금특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으로 장기적 지속가능성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노후소득보장 기능도 충실하지 못해 많은 국민들이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018년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2042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7년이면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래세대의 연금지급 불안을 해소하고, 기존 수급자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7월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연금특위를 구성했고, 특위는 국민여론,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3일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연금개혁 방향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을 구축하되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강 의원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모든 국민이 연금을
고향의 소중함을 알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다. 구체적인 날짜는 대국민 공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7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를 통해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통해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인 고향사랑의 지정 일자는 향후 대국민공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기념일에 기념식,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및 기금 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1일부터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광역과 기초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 공제된다. 또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의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 등 총 13만원 상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이하 봉인제) 폐지를 재추진한다. 2012년 자동차 생애주기별 자동차관련 제도 개선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후 11년 만이다. 관련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으나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위·변조 방지용 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고 번호판 도난 차량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봉인제 필요성이 2012년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2일 국토부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국토 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봉인제는 차량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왼쪽 나사를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제도다. 1962년 자동차 번호판 도난,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도입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CCTV와 반사 필름식 번호판 도입으로 봉인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2011년 국토부(당시 국토해양부)는 ‘올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리제도’ 일환으로 봉인제 폐지를 추진했다. 이후 2012년 재추진했으나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염려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며 계획했던 하반기 시행도 연기했다. 한동안 소식이 없던 봉인제는 작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며 ‘2022년 aT를 빛낸 10대 뉴스’를 30일 발표했다. 공사는 올해 많은 관심을 받았던 뉴스 중 내부평가로 30건을 뽑아 기자단, SNS 구독자, 국민, 임직원 등 8천 4백여 명의 투표를 통해 10대 뉴스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뉴스 1위로는 ‘정부경영평가 2년 연속 준정부기관 최고등급(A) 달성’이 뽑혔다. 공사는 ▲ 기후변화 대응 먹거리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친 ESG경영 확산 ▲ 글로벌 물류대란 속 수출 전용선복 확보 등 주도적인 물류 해결 노력 ▲ 농축산물 산지 온라인 경매 및 공공급식 플랫폼 확산 등 고유사업의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혁신 노력을 인정받았다. 2위는 ‘美 연방의회서 처음으로 ‘김치의 날’ 기념행사 열어’가 차지했다. 공사는 연방의회 차원에서 김치의 날이 공식 기념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캐롤린 멀로니 하원 의원 등과 함께 미 연방의회에서 사상 최초로 김치 홍보행사를 추진했다. 앞서 공사는 K-푸드 대표주자 김치의 세계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해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올해 버지니아주, 뉴욕주, 수도 워싱턴D.C에서 김치의 날이 주 기념일로 공식 제정되
과세표준 3천억 원을 초과하는 등 이익이 많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초과소득세(일명 ‘횡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과세표준 3천억 원을 넘어서는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총 소득금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소득금액을 20% 이상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20%의 법인세를 부과하여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저성장, 코로나19와 고물가 대응 등으로 재정수요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조세정책은 ▲포용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 재원 조달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소득·자산 재분배 제고 ▲시장실패 보완 ▲경제의 혁신능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목표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양 의원은 "사회적 연대 및 통합에 기초해 개인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고, 청년·여성·장애인·노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원유
이번 여야합의에 따른 법인세율 조정 및 종부세 개편으로 5년간 20조원의 세금이 감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후의 쟁점으로 남았던 법인세법의 경우 모든 과표구간에서 1%씩 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합의됨에 따라 2023년의 경우 4000억원, 2024년부터 3조 3천억 원이 감면되어 2027년까지 총 13조 7천억 원의 법인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애초 정부안은 법인세 최고구간인 25% 세율구간을 없애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세율구간을 과표 2억원까지에서 5억원까지로 넓히는 형태로, 2023년 5000억원, 2024년부터는 매년 4조 2천억원 감면으로 총 17조 2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여야 합의안은 감면 폭이 3조 5천억 원이 줄어 세수감소 폭은 정부안의 79.7%로 나타났다.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의 공제액을 3억원, 1주택자의 공제액을 1억 원 상향하고, 1가구 2주택의 중과세율을 폐지했다. 또 1가구 3주택의 경우도 합산가액 12억 원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다주택자와 법인에 적용되는 중과세율도 낮추는 안으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9000억 원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1조 3천억 원이 감면
조달청은 공공시장에 참여중인 창업기업에 관한 데이터를 국민과 공공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콘텐츠로 제작·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물품·공사·용역분야 창업기업의 나라장터 등록현황 및 계약현황 등을 그래프와 지도로 시각화한 것으로, 빅데이터 기반 조달업무 의사결정시스템(http://bddm.g2b.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조달청은 지난 7월 물품분야의 창업기업 현황을 시각화하여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사·용역 분야를 추가하여 공공조달 전(全) 분야의 창업기업 데이터를 제공하게 됐다. 업무별·연도별·지역별·기관별·업체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른 상세데이터의 검색이 가능해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성장추이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백호성 전자조달기획과장은 “이번 시각화서비스는 창업기업 관련 데이터, 서비스가 적어 사용자가 정보 활용에 제한이 있고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적극행정의 사례”라며 “이번 서비스로 창업기업 현황 조회가 수월해져 공공기관의 구매편의 향상 및 창업기업의 공공시장 판로 확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코로나 이후 심각해지고 있는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종사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7만 2천 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직종별 인력 부족률을 조사한 결과 농림어업직 인력 부족률은 7.8%로 38개 직종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농림어업직 인력난이 심각한 것은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농어가 인구가 빠르게 감소했고,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농림어업직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주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한동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를 겪은 프랑스는 농업부문 임금노동자의 71%인 53만 2천 명을 외국인 계절 이주노동자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외국인 국경 간 이동이 제한되자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임시 해고나 실업 상태에 놓인 이들이 실업수당과 농업부문 임금을 동시에 받으며 농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약 1만 5천여 명이 5천여 개 농장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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