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국외반출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라는 토론회가 국회 대회의실에서 오는 8일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KBS 정다은 아나운서가 사회 진행을 맡았으며, 주최자인 이우현, 윤영일, 원유철의원등이 참관하여 토론회를 빛냈다. 축사와 환영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토론회가 진행됐다. ‘공간정보활용을 통한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구글 권범준 연구원은 “한국에 국외반출기능이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기능을 선보이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며 다양한 기능을 선보일 수 없다는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리우올림픽에서도 관광객들을 위한 길 찾기, 주경기장을 보여주는 VR서비스 등을 설명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여러 나라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외 반출 이슈 모니터링 분석결과에 따르면 반대의견이 42%, 찬성이 5%를 차지하며,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2일부터 17일까지 뉴스와 뉴스 댓글, 등을 분석한 결과이다. 그는 "구글의 대한 이슈는 2013년과 2016년이 가장 높았고, 주된 이유는 지도반출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관심도에서는 SNS상에서 10배, 뉴스 상에서 2배정도 된다"고 말했다. 특히 댓글 내용에서는 한국을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2017년 최저임금이 6천470원으로 결정됐다. 결정과정에서 파행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올해는 유난히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하게 드러냈다. 108일의 심의기간, 14회로 역대 최다 전원회의를 거치는 동안 노사양측은 단 한 번의 수정안도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결정권은 또다시 공익위원 손으로 넘어갔다. 합의와 협의를 전제로 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제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있어서의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봤다. 매해 8월5일까지 결정해야 하는 다음연도 최저임금 결정시기가 다가오면 노동계·경영계뿐만 아니라 정재계·시민단체·중소상공인 등 거의 전분야에서 최저임금 결정에 본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여념이 없다. 특히 올해는 20대 총선과 맞물리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앞다퉈 3~4년 안에 최저임금 1만원 또는 거의 근접하는 액수로 높이겠다는 관련 공약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공약이 무색하게도 2017년 최저임금은 7월16일 새벽 올해 6천030원 대비 440원(7.3%) 오른 6천470원으로 최종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36만여 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의 ‘단체표준’ 업무가 38년만에 민간으로 이양됐다. 중소기업이 공동사업을 통한 제품 및 기술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으로 단체표준 인증단체 대부분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인 점을 고려해 민간기구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이하 중기중앙회)로 완전 이관하게 된 것이다. 단체표준이란 조합·비영리법인이 생산자와 수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정한 표준이다. 중기중앙회는 8월1일부터 단체표준 업무를 시작해 8월8일(월)에 제1호 단체표준을 등록·접수한다고 밝혔다. 중앙회 단체표준사무국에 제1호로 등록 접수한 단체(조합)는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3개 단체다. 단체표준 업무는 지난해 업무협약 체결 이후부터 진행해온 이관업무를 마무리하고 오늘 제1호 단체표준을 등록 접수하기에 이르렀으며, 향후에는 등록업무 이외에도 인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단체표준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해 전국 순회설명회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제1호로 접수한 3개 단체표준은 사무국의 서류검토와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단체표준심의회의 심
지난 5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재정집행의 원활한 지원과 안정적인 국고금 운용을 위해 재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증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연내 상환해야하는 단기 차입수단이다. 이번에 발행되는 재정증권의 종목은 63일물로 통안증권 입찰기관, 국고채 전문딜러, 국고금 운용기관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재정증권은 2차에 나누어 8월18일과 8월25일 양일 발행되며, 입찰은 발행일 전날 13시40분부터 14시까지 20여 분간 진행된다. 한편 8월 말 재정증권 발행 잔액은 7월말 잔액을 포함한 2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재정증권 발행계획 20차 발행 21차 발행 발행규모 0.5조원 0.5조원 발행종목 63일물 63일물 입찰일시 8.17(수), 13:40 ~ 14:00 8.24(수), 13:40 ~ 14:00 발 행 일 8.18 8.25 상 환 일 10.20 10.27
중국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중국의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소비, 투자, 수출)에서의 경제 지표 5가지를 제시하면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경련은 내년도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중국경제의 이상 징후를 고려한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결재은행(BIS)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중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70.8%로 2010년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다. 이는 신흥국 평균 104%와 주요 20개국(G20) 평균 92%보다 약 70%p이상 높은 수준이다. 한편, 중국 재정부가 올해 1월~5월까지의 중국 국유기업 경영상황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유기업의 부채비율은 197%에 이른다. 전경련은 중국기업의 영업이익(EBITDA) 대비 부채비율은 약 4배로 아시아 3.4배, 동유럽 2.3배 등 여타 신흥국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될 경우 한계기업 파산 우려가 증폭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5월까지 중국
서울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곤충식품 대중화를 위한 「식용곤충 상품 특별기획전」이 개최되고 있다. 이번 특별기획전에는 4개 업체( ㈜케일(KEIL), ㈜인섹트비전, ㈜글로벌푸드, ㈜이더블버그)가 참여한다. 총 19개의 제품들이 전시·판매되고 있는 이번 행사에서는곤충식품을 즐기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무료시식·이벤트·체험 행사도 펼쳐지고 있다. 지난 4일에는 곤충식품에 대한 호응유도와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곤충아이콘 스티커 제작 등 ‘오픈이벤트’가 열린데 이어 5일과 6일에는 가정에서 쉽게 요리 할 수 있도록 레시피를 알려주는 ‘쉐프의 쿠킹클래스’에 이어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시연하고 고단백 식용곤충 제품을 소개하는 ‘Health Home Training’ 등이 진행됐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지난 4월에 발표한 「제2차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식용곤충의 공익적 가치와 영양학적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자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을 통해 미래식량자원인 곤충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여, 곤충식품 소비 촉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올해 갈색거저리(고소애), 쌍별귀뚜라미(쌍별이) 등 2품목을 일반식품원료로 인정
8월이 시작되면, 무더운 더위와 함께 여름휴가철이 시작된다. 국내에서 휴가를 즐기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에서 여행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 지난 달 해외수요가 28만9천명을 기록했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43.3%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해외여행객에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금융위원회는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사전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발표했다. 여행객이 해외여행을 할 경우 신용카드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에서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경우, 약 3%~8%의원화결제수수료 및1~2%의 환전수수료가 부과된다. 만약 가맹정이 원화결제를권유하거나,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전시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주거래은행의 우대조건 확인은 필수사항이다. 또한 모바일 및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최대 90%까지할인 받을 수가 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통화는 국내직접 환전보다는 달러로 환전한 후에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마지막으로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손해보험사 콜센터나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할 수
고용노동부는 5일(금)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470원(인상률 7.3%, 증 44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고시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51,7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2,230원이다. 또 지난해와 같이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인상할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337만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과 예방 병행, 법·제도 개선,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먼저 감독을 강화했다. 대형 프랜차이즈, PC방, 물류센터, 대형마트 등 취약사업장에 대한 3대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8천개소) 등 7월 현재 8천946개 사업장을 감독했고, 앞으로 1만1천여개소에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예방적 차원에서 취약사업장에 대한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실시(1만2천개소)하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전문 피해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경제적 제재도 강화한다.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2천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기업과 G밸리에 위치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111억원의 펀드가 조성돼 8월부터 운용을 시작한다. 111억원 펀드 공식명칭은 ‘지밸리-플래티넘 청년창업펀드’. 조성된 펀드는 투자 기간 4년을 포함한 9년 동안 장기적으로 운영해 청년기업과 9천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G밸리 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펀드는 서울시 등 4개 기관(구로구, 금천구, SBA)이 16억원 출자했으며, 정부의 모태펀드와 투자운용사가 공동 출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G밸리 종합발전계획, G밸리 飛上프로젝트 시즌2‘ 발표를 통해 G밸리 기업지원 위한 투자펀드 조성 결정→관련기관과 협의→펀드 결성총회(’16.7.29)→ 8월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다.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플래티넘기술투자(주)를 펀드 운용사로 선정했다. 시는 초기 창업기업이 대다수인 G밸리 내 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손꼽고 있는 것이 자금조달 및 운용인 만큼 청년기업과 G밸리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3년 5월 G
본격적인 휴가시즌을 맞아 전국 유명 피서지에 사람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여러 사정상 휴가를 내지 못하거나, 멀리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주말나들이 정도를 계획하거나, 짧게 다녀올 수 있는 수도권 인근의 피서지를 찾아봤다. 여의도 두 배 정도 되는 45만평 정도의 대지에 아름다운 생태공원이 꾸며진 곳이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시흥갯골생태공원이다. 대부분 갯벌하면 넓게 펼쳐진 바닷가의 진흙 벌판이 떠오르지만, 시흥갯골은 그렇지 않다. 들어서는 입구부터 푸르고 곱게 관리된 잔디가 펼쳐져 있고, 멀리 갈대와 무성한 나무가 눈에 들어온다. 무채색의 갯벌을 떠올리고 찾아간다면 푸르름의 연속인 시흥갯골에 놀라게 된다. 주차장 한쪽에서는 캠핑족들을 위해 친환경전기 셔틀자동차가 주차장에서부터 대기하고 있다. 관계자는 "넓디넓게 형성된 공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흥갯골은 경기도 유일의 내만갯골로 옛 염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시흥갯골은 소래염전으로 불리던 구 염전지역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한때는 갯골의 물길을 이용해 포구에서 내륙까지 어부들의 배가 드나들기도 하고,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에 바닷물을 대어주기도 했다. 1996년
기상청이 3일 내일(4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곤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전망했다. 우리나라가 현재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중국북부에서 가열된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으로 유입되면서 따뜻한 공기로대기가 안정화되면서 구름발생이 줄어들어 일사가열은 증가하고, 지상에는 동풍이 유입되면서 서쪽지역과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높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상층에 찬 공기가 일시적으로 남하할 경우 대기불안정에 의한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최신 기상정보를 적극 참고할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제주도·남부지방 적었던 장마강수량 한편기상청은 3일 2016년 장마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장마는 6월18일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 시작돼 7월30일에 중부지방에 비가 내린 후 종료됐다. 장마기간은 제주도 및 남부지방이 29일로 평년보다 짧았으며, 중부지방 37일로 평년보다 긴 모습을 보였다. 장마기간 동안 전국평균 강수량은 332.1㎜로 평년(356.1㎜)보다 적었다. 제주도, 남부지방 및 서해안을 중심으로 적은 강수량을 보였고,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아 지역적으로 강수량 편차가 컸다. 7월16일 전국적으로 비가
지난해 말 중국이 환율제도를 바꾼 이후 위안화 환율지수와 달러 환율 간에 동조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나 정책당국의 위안화 환율 예측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위안화 리스크 점검 및 시사점 : 중국의 새 외환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中 주요 무역대상국 13개국 통화바스켓에 연동하는 환율제도 도입 지난해 12월 중국이 환율제도를 달러와 연동시킨 ‘준(準)고정환율제도’에서 통화바스켓에 기초한 ‘준(準)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하면서, 현재 중국은 자국과 무역거래가 많은 13개 교역국 화폐로 통화바스켓을 구성해 ‘중국외환거래센터 위안화 환율지수’를 별도로 산출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달러와 연동된 환율제도에서는 미국의 환율정책이나 달러가치의 변동 추이 등을 보고 위안화 가치 변동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제도 변화 이후에는 달러가치가 위안화 예측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경연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위안화 환율지수와 위안/달러 환율 간 동조성이 크게 낮아진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에서 2014년간 기간동안 양자간 상관관계는 0.82이었으나, 2015년에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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