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가구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하수도요금 미부과 대상 1천948건에 최근 3년 치 사용료 약 27억원을 소급 부과한다고 밝혔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고양시는 일산 소재 아파트단지 중수도 점검 중 하수도 요금 미부과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시는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2월부터 3월까지 시 전체 상수도 수용가 9만2천여 건 중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수용가 2만3129건(25%)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 후 발생한 하수를 공공 하수도를 이용해 배출하는 세대에 부과·징수하고 있다. 전수조사 결과 과거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간에 포함돼 공공하수관로와 연결됐음에도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수용가는 총 1천9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도 사용료가 미부과된 주요 원인은 △하수관로 분류화 및 배수설비 준공 이후 하수도 사용료 부과자료 정보 연계 누락 △시스템 상 상하수도 부서 간 준공 및 사용개시 정보 자동 연계기능 부재로 인한 후속절차 누락 △수용가 정보 변경 미신고 등이었다. 이에 시는 하수도 사용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와 외부 법
서왕진 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한마디로 내란세력의 준동이며, 정당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기막힌 참상”이라고 비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선 후보 결정 과정은 폭거의 연속이었고 당내 민주주의는 물론 정당 운영의 기본조차 무너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런 조악한 정치세력에게 대한민국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위협이다. 저들이 선출한 김문수 후보는 ‘망언집’에 수집된 말만으로도 그 정당의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며 “남은 20여 일, 저들은 그 천박한 밑천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향해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후보 등록을 철회하라”면서 “불과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두 차례 탄핵을 겪은 정당이라면,적어도 5년은 자숙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충고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김 후보는 헛된 희망을 버리기 바란다”며 “내란당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 확인할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앞서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이미 야권 단일후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며 “비록 정
13일 대구 죽전네거리에서 출근 시간 유세를 이어 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경찰공무원의 전문성이 퇴직 이후에도 국민을 위해 쓰일 수 있기를 바라며 공약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무원으로 일정기간 국가를 위해 봉사하면 그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관련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무공무원은 세무사, 보편적 공무원은 행정사, 특허청 근무 공무원은 변리사 등의 자격 취득에 있어 혜택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14만 명이 넘는 경찰공무원들은 우리나라의 최일선에서 치안과 생활안전 수사 등을 담당해 충분한 전문성이 있음에도 행정사 이외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퇴직 후에도 경찰공무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인탐정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생활치안관리관으로 지역의 치안에 지속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다. 그 중 임대차2법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뜨겁다. 차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임대차2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에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 때 국정 과제로 임대차2법 개편을 계속 주장해 왔으나, 개편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책 추진 동력 자체를 잃은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금리 인하와 매물 감소가 겹치면서 실제 임대차 가격이 오히려 크게 상승하고, 임대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입법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가능한 임대차 제도 필요성...“임대인 재산권과 임차인 보호의 균형점 찾아야”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13일 ‘폐업 기로’ 자영업자 만나 “코로나 부채 전면 탕감” 약속했다. 권영국 후보는 이날 김포시에 위치한 고깃집에서 폐업의 기로에 놓인 자영업자의 코로나 부채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민주노동당은 ‘자영업자 코로나19 부채 전면 탕감’을 자영업자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권 후보가 만난 자영업자는 중국에서 식당을 하다가 6년 전 한국에서 식당을 개업했으나, 코로나 19 시기를 거치며 정부의 정책자금과 저금리 대출 등 부채 규모가 크게 늘었고, 최근 반복되는 물가 인상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혀 폐업을 고민하는 시민으로 알려졌다. 그는 간담회에서 “정부는 코로나 시기를 겨우 버틴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또 부채를 늘리라는 무책임한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부채 축소를 위해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 후보는 외환위기 시절 기업 회생을 위해 대출한 대출금 51조 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부채 탕감이 전례없는 일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지난 12일, 이재식 의장이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물품 전달식에 참석해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한국생활개선 수원시연합회(회장 유경미)의 주관으로 마련한 행사였다. 전달식에서 세류3동 관내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25가구에 후원물품이 전달됐다. 이재식 의장은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한국생활개선 수원시연합회와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의회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가 13일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 첫 번째로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 정책위의장)는 이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내시고 나아가 우리 경제가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쓸 것을 국민께 약속드리고자 한다”며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낮추는 새출발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에 대해 가계대출과 같이 각종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해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 조정하겠다고 했다. 또 ‘임차상가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원회는 향후 △산업 기반 조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혁신성장위원회’ △가상자산 관련 입법·규제·소비자 보호 및 제도 개선을 담당할 ‘정책제도지원위원회’로 나눠 관련 정책 개발 등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회 출범식에서 “우리도 빨리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괄선대위원장은 “세계 각국은 새로운 디지털 글로벌 패러다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은 혁신의 핵심이고 디지털 자산 산업은 그 최전선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규제와 제도 공백은 혁신 기업과 투자자들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해외로 떠나게 만들었다”며 “이는 단지 자본 유출의 문제가 아닌 기술과 인재 유출로 이어져 경제 성장 근본을 약화시키는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디지털자산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 자산은 이제 더 이상 가상의 개념이 아니다”라며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등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 질서를 개편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에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이번 기본법은 디지털 자산을 명확히 정의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디지털 자산이 원하는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투자자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전기자동차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방안을 의회에서 표결에 붙일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미 하원 에너지 및 상무위원회는 바이든 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2027년에 맞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오는 14일 표결에 부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내세웠던 전기차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선 기간 내내 선거 유세를 벌인 바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를 대비했던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정책적 노력이 불필요하고 자동차 산업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풍력, 태양열, 원자력, 지열 등 청정에너지원에 대한 세금공제가 단계적인 폐지 절차를 밟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 청정에너지 옹호자들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감세정책 폐지 움직임 단계적 절차를 밟기 때문에 가혹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청정에너지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캐서린 코르테즈 매스토 민주당 상원의원(네바다)는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를 해체하는 움직임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치토리 같은 아픈 유기견과 반려동물을 더욱 따뜻하게 안아줘야 한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대구의 반려동물 전문 병원인 ‘에피소드동물메디컬센터’를 방문해 “유기견과 반려동물 문제에 대한 정책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유기견과 반려동물 보호의 현장을 살피고,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치토리’라는 이름의 강아지가 버려진 뒤 동상으로 인해 다리를 절단한 사연을 들은 김 후보는 “이런 반려동물들을 위해 힘이 되어줄 방법을 함께 들었다”고 했다. 수의사는 “민간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반려동물 보험과 국가 지원 확대 등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반려동물과 유기견 문제에 대한 정책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이도현 군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도현 군 유족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약 9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동시에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고가 차량 시스템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약 2년 반 동안 이어진 공방 끝에 나온 판결이다. 유족 측은 30초 가까이 이어진 급발진 상황에서 고령의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혼동해 밟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EDR)에 기록된 ‘풀 액셀’ 정보와, 국토교통부의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운전자의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중이다. 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9분께 이천시 부발읍에 위치한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최초 불은 1층 기계실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직후인 오전 10시36분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불길이 빠르게 번지자 8분 만인 10시 44분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로 연면적이 8만893㎡에 달한다. 현장에는 26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110여명이 대피해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지휘차 등 장비 55대와 소방관 등 인력 160명을 투입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고성능 화학차와 또 무인 방수차 등 장비와 특수 대응단도 투입하고 있다. 이천시는 오전 10시 54분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또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 바란다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소방당국 불길을 잡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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