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영국 바이오뱅크의 건강 데이터가 중국에서 판매됐다는 소식, 미국 구글이 라리아3를 선보이며 음악 생성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소식, 앤트로픽 등 AI 업계, 성능·안전성·비용 효율 앞세워 신제품 전쟁 돌입했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영국 바이오뱅크 건강 데이터 50만명분, 중국에서 판매돼 영국 정부는 국가적 과학 프로젝트인 ‘UK 바이오뱅크(UK Biobank)’ 참여자 50만명의 건강 데이터가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언 머리(Ian Murray) 기술부 장관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모든 참여자의 정보가 판매 목록에 올라 있었으며, 이는 바이오뱅크 측이 정부에 직접 보고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유출된 데이터에는 이름·주소·연락처 등 직접 식별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성별·나이·출생 연도·사회경제적 지위·생활 습관·생체 측정값 등 민감한 건강 관련 정보가 포함돼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바이오뱅크는 지난 20여년간 자원봉사자들로부터 DNA 염기서열, 전
며칠 전, 일간 신문을 넘겨보다 눈길이 가는 광고 하나를 보게 됐다. 한반도미래연구원(필자는 이 연구원을 누가 세웠고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모른다)이 낸 광고였다. 요지는 간단했다. “지방소멸과 저출산 문제에 대책이 있는 후보만 출마하라”는 내용이었다. 정치권을 향한 주문치고는 직설적인 광고였는데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현재 지방은 사라지고 있고,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됐고, 대책도 수없이 많이 나왔지만 체감되는 변화는 미미하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이 광고는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이젠 그만 좀 하시라!’는 선언처럼 들렸다. 정치의 언어는 늘 장밋빛이다. “아이 낳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지방”, “균형 발전” 익숙한 구호들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정책은 속도를 잃고, 예산은 흩어지며, 책임은 흐려진다. 결국 남는 것은 통계 뿐이다. 합계 출산율, 인구 감소율, 소멸 위험 지수. 숫자는 냉정하고, 현실은 더 냉혹하다. 한반도미래연구원의 광고가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문제를 다시 설명하지
여야는 주말에도 외교·안보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며 긴장 국면을 지속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쇄신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교·안보 문제를 정쟁에 활용한다"고 맞받았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에서 “외교·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를 선거전략으로 끌어다 쓰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국익을 훼손하는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는 ‘빈손 외교’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도 모자라, 방미 목적이 지방선거에 있었다고 밝혔다”며 “외교를 선거 도구로 전락시킨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는 YES USA냐, NO USA냐의 싸움’이라며 망언을 쏟아냈다”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폭력의 상징인 ‘백골단’을 자처한 극우 청년을 국회로 불러 들인 ‘윤어게인’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그 인식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12·3 윤석열 내란으로 한미동맹을 훼손한 당사자”라며 “이러한 매국 행위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 ‘햇빛소득마을’,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주목 - 초기 제도 설계 미흡할 경우 마을 내 갈등과 사업 실패 우려 - 속도보다 안정적 정착 우선...현장 실행력 확보 중요 정부는 지난해 12월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햇빛소득마을’ 정책은 공공부지나 마을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복지나 햇빛연금 등에 활용하는 정책이다. 올해 안에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을 조성하는 게 최종 목표다. '햇빛소득마을'은 에너지 자립과 소득 증대를 동시에 꾀하는 현실적인 대안이나, 이 모델이 지역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단순한 수익 배분을 넘어 주민이 기획과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창출된 수익이 복지,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로 재투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춰야만 재생에너지가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 주민 주도 ‘햇빛소득마을’,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주목 지난 23일, 국회에서는 ‘주민주도형 햇빛소득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평택과 용인을 잇는 반도체 산업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경기도를 세계 최고 수준의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추 후보는 24일 오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반도체 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클러스터 구축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오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적기 착공과 계획된 완공을 강조했다. 또 SK하이닉스 용인 사업장을 찾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점검하며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추 후보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이건희 선대회장의 결단에서 출발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또 수원·용인·성남·화성·안성·평택·오산·이천을 잇는 반도체 벨트를 국가 산업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며, 이를 초광역 산업벨트로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 요소로 인력·용수·전력 등 이른바 ‘인수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공장 가동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전력과 용수 공급, 토지보상, 오·폐수 처리 등 기반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ASML과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의 투자
- AI 전장관리체계 시범부대 전군 확대...지휘·통제 구조의 구조적 변화 본격화 - 스마트시티·AI 생태계와의 민·군 융합으로 국가 단위 AI 운영 플랫폼으로 확장 - 전투 효율 향상 기대 속 사이버 보안·윤리 문제 등 새로운 과제도 부상 최근 국방부가 AI 기반 전장관리체계(BMS) 시범 운영을 기존 일부 부대에서 전군 부대로 확대하며 한국군 지휘·통제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했다. 이는 무기체계의 현대화 수준을 넘어, 전투 수행 방식 자체가 ‘AI 중심’으로 재구성되는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결정적 조치다. 국내에서는 산업계의 AI 기반 운영 시스템 보편화 흐름에 발맞춰 국방 분야도 이러한 기술적 기반과 혁신 흐름을 공유하며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다. 이번 확대 운영은 현대 전장의 전투 효율과 의사 결정 속도를 높여 한국군이 인간 중심에서 AI 중심의 미래 전쟁 세계로 나아가는 상징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AI 전장관리체계의 구성, 확대 배경, 기대 효과 시범부대 확대 결정의 배경에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이 자리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무인기 침투, 전자전 장비 고도화, AI 기반 표적 분석 및 타격 체계 개발 등 비대칭 전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석열과 범행을 주도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구형에 “안보를 권력 찬탈의 제물로 삼은 ‘평양 무인기’ 공작, 징역 30년 구형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도박판의 칩으로 사용한 반국가적 범죄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며 “이번 구형은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 안보를 정권의 도구로 삼는 불행한 역사를 끊어내기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동전쟁발 유가 상승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농어민의 경영난을 지적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주유소 사용 제한과 섬 지역의 낮는 접근성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번기 유류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구조는 농촌 부당을 오히려 가증시키는 요인"이라며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원금 사용처를 확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 의원은 양파 수급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생산량 예측이 단기간에 번복되는 등 정책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도 질타했다. 2025년산 재고와 2026년산 조생종 물량이 겹치면서 가격 폭락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농업관측의 고도화와 산지 폐기 물량 확대 등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시장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서 의원은 "고유가 여파로 연안여객선의 운항이 축소되면서 섬 주민들의 이동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유류비·인건비·수리비 3중 증가에도 손실보상률은 30~70%에 그쳐 정상 운항 유지가 어려운 구조”
청와대는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원유 대체 물량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5월 중 작년 월평균 도입량의 87%에 해당하는 7462만 배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전쟁 발발 직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4월 도입량이 과거 평균의 57%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정부와 민간이 함께 대체 도입 노력을 통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주와 아프리카 등 비(非)중동 지역에서 추가 물량을 확보해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기존 69%에서 56%로 13%포인트 낮췄다. 강 실장은 “원유 도입 국가뿐 아니라 유조선 항로도 다변화하고 있다”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총 3999만 배럴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 항로로 들여오기로 확정한 것은 정부·민간의 신속한 대응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원유와 함께 나프타·아스팔트 등 주요 원자재의 수급 상황도 일일 단위로 점검하며 ‘신호등 방식’으로 위험도를 관리하고 있다. 강 실장은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동을 방문해 확보한 나프타 210만 톤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면 현재 ‘빨간불’인
중동 위기로 촉발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하는 방식’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차출퇴근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가 에너지 절감과 교통혼잡 완화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민간 부문의 참여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업 간담회를 열고 유연근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들이 참여해 실제 운영 사례와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기업의 운영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일부 기업들은 출퇴근 시간을 분산하거나 재택근무를 확대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교통 수요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생산성과 조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운영 부담, 시스템 구축 비용, 보안 문제 등으로 유연근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장려금 지원과 함께 출퇴근 관리 및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비용을 보조하고, 운영 매뉴얼 제공과 컨설팅 연계를 통해 제도 설계부터 실행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도 유연근무 확산의 한
유럽연합(EU) 이사회가 지난해 12월에 합의된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의 핵심 법안을 최종 채택하며, 총 900억 유로(한화 약 155조9916억원) 규모의 대규모 차관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유럽위원회는 올해 2분기부터 가능한 한 빠르게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마키스 케라브노스(Makis Keravnos) 사이프러스 공화국 재무부 장관은 EU 이사회가 우크라이나에 한화 약 155조9000여 억원 규모의 차관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차관은 올해부터 2년간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예산 수요와 방위산업 역량 강화 요구를 충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U는 지원금이 단순한 재정 이전이 아니라 법치주의 준수, 반부패 개혁 등 엄격한 조건 이행과 연계된 ‘조건부 지원’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제도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쟁 장기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국가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날 함께 채택된 다년 재정 프레임워크(MFF) 개정안은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이번 차관이 EU가 자본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구성되며, EU 예산의 여유분을 통해
현대건설이 압구정 재건축 사업에서 생활권의 이동을 설계하는 시도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24일 압구정 2·3·5구역을 연결하는 입주민 전용 DRT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압구정 현대는 약 1만 세대에 달하는 초대형 단지로 소규모 도시와 같은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압구정 2구역에서 3·5구역까지 대표 지점을 기준으로 약 1.4km에 달하는 긴 동선을 가지고 있어, 단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생활권과 효율적으로 연계되는 합리적인 교통수단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DRT는 정해진 노선 없이 이용객의 요청에 따라 차량 경로가 실시간으로 조정되는 서비스로, 실시간 수요를 반영해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제공하는 교통수단이다. 입주민의 실제 이동 동선과 패턴을 분석해, 기존 이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비효율을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체 이동 시나리오 분석 결과 이동시간은 획기적으로 감소했다. 가장 긴 경로인 ‘압구정 5구역-잠원 한강공원’ 구간은 기존의 교통수단으로 약 20~45분가량 소요되던 것이 DRT를 이용할 경우, 약 10~14분으로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소~최대 간의 편차도 줄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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