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사전지정제' 빠진 채 별도의 플랫폼법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정부의 미봉책을 비판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최종 확정했다. 티메프 사태에서 불거진 미정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 정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산기한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과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두 가지 안이 마련됐다. 플랫폼이 판매대금 직접 수령시 별도 관리 비율은 100%(1안), 50%(2안)이 각각 제시됐다. 앞서 당국은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지정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다 혁신을 저해하는 사전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 또한, 대형 플랫폼이 상대적 약자 사업자에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의 위트 섞인 공방에 여야 의석에선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두 사람은 김대중(DJ) 정부 때 청와대에서 비서실장(박지원)과 경제수석(한덕수)으로 ‘한솥밥’을 먹던 사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한 총리를 상대로 “대통령이 달나라 대통령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 총리는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응급의료 혼란을 두고 “불만 켜 놓고 문 열어 놓으면 응급실인가. 24시간 문 열고, 불 켜놓는 편의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걱정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자”고 말했다. 박 의원이 “한 총리는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 원짜리 가져오면 받으실 건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모시면서 IMF 외환위기도 극복해봤고 경제수석 때 스크린쿼터 얼마나 소신 있게 반대했나. 왜 지금은 말씀을 못 하느냐. 그 순한 한덕수 총리가 요즘 대통령이 싸우라고 하니까 국회의원들 질문에 저돌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9일 ‘일회용컵 라벨지’ 피해업체 손해 구제 방치하는 환경부 장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환경부 장관을 향해 “라벨지 피해업체의 손해가 보전되고, 소송이 조기 종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연간 20억 개가 넘게 사용되는 일회용 컵 축소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하나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가 지난해 11월 전격 철회했다”며 “오랫동안 준비해 온 제도를 하루아침에 백지화시키면서 일회용 컵 보증금 회수를 위한 라벨지 생산과 유통을 맡은 업체 (이하 라벨지 피해업체) 는 큰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손해를 조속히 보전하고, 소송 구제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관계기관 회의를 3차례 개최했으나, 환경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책임을 방기했다”면서 “라벨지 피해업체의 손해를 발생시킨 환경부를 규탄하며 라벨지 피해업체 구제를 위한 방안 강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는 “국회는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여 일회
독도박물관은 2024년 9월 12일(목)부터 11월 17일(목)까지 울릉군 한마음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기 독도박물관 대학을 운영한다. 독도박물관은 2023년부터 다양한 인문학 강의를 통해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자 박물관대학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에 4번째 박물관 대학을 개강하게 되었다. 이번 박물관 대학의 주제는 “울릉도 문화의 같음과 다름”으로 울릉도 도서 문화와 내륙의 문화적 차이를 비교하는 강의가 중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독도박물관 대학은 8회차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6회의 인문학 강의와 2회의 현지답사로 진행 예정이다. 인문학 강의의 경우 ‘영등, 바람이야기’, ‘울릉도의 음식문화사’, ‘울릉도 고분군의 특징과 의미’, ‘아기의 외갓집 첫나들이’, ‘울릉도 축제의 의의와 한계’, ‘울릉도 출토 유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문화적 동질성과 차별성을 살펴봄으로써 울릉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할 예정이다. 2회로 예정된 현지답사 중 1차 답사는 울릉도 남서리 고분군 답사로 15기의 고분군 축조 형태 및 해당 고분군의 문화적 중요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그리고 2차 답사는 여수 및 거문도 등 남해안 일대의
연천군 육군 제5보병사단(이하, 5사단) 에서 부사관 ‘독서경영대학’ 6기가 개강했다. 부사관 ‘독서경영대학’은 연천군에서 전국 최초로 민․관․군이 함께하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으로 2023년 2월부터 시작해 매 차시 약 5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5기까지 성황리에 진행됐다. 사단법인 국민독서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 연천군, 5사단이 함께 하는 독서경영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큰 호응으로 신병을 비롯해 조교 인성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한 ‘철권대대 독서경영대학’과 ‘열쇠신병교육대대 독서경영대학’이 추가로 개설되었다. 연천군이 시행하는 ‘독서경영’은 독서와 글쓰기로 인문학적 가치를 공유·확산할 수 있는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지식플랫폼을 활용한 관내 독서생태계 조성 및 독서복지를 구현하며, 전문적이고 심화된 독서교육으로 소통과 협력, 전문성을 바탕으로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9월 6일 금요일에는 연천군 독서홍보대사로 활동중인 김을호 교수가 개강식과 함께 1차시 수업을 진행했다. 『결국 독서력이다』를 집필한 김 교수는 생존 독서, 몰입 독서, 극한 독서, 목적 독서의 필요성과 실천 방법들을 알려주고, 직접 개발한 WWH131키워드[패턴]글쓰기 시스템
전진선 양평군수가 지난 6일 민선8기 2주년을 맞아 공약사업이행평가단과 함께 공약 사업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에 나섰다.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구성된 평가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27명이 선정됐으며 공약 이행사항 점검과 평가, 공약사항 변경 시 적정 여부 등을 심의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공약사업이행평가단은 117개 공약 세부사업 중 양평군영상미디어센터와 양평자원순환센터 2곳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교류했다. 이들은 현장 방문 중 양평자원순환센터에서 2분기 공약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전진선 군수로부터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김대수 공약사업이행평가단장은 “단원들과 함께 민선8기 공약사업지에 방문해 공약 사업에 대해 점검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양평이 환경부 공모사업인 ‘환경교육도시’에 지정된 것을 축하드린다. 탄소중립 실현이 담긴 민선8기 공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단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전했다. 전진선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 사업 이행과정을 공약사업이행평가단과 함께 꼼꼼히 챙길 것”이라며 “양평군의 환경교육도시 지정과 관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9월 5일 여주시청 시장실에서 농협중앙회 여주시지부(지부장 이문기), 여주시 점동농협(조합장 신우용) 및 농협중앙회 양평군지부(지부장 최용수), 양평군 지평농협(조합장 이종수)가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전달식을 진행했다. 농협중앙회 여주시지부와 점동농협은 양평군에 680만 원을, 농협중앙회 양평군지부와 지평농협은 여주시에 650만원을 기부하며 자발적인 상호기부 참여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여주시지부 지부장은 “상호기부로 여주와 양평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단단히 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양평군지부 지부장은 “이번 상호기부를 계기로 기부문화의 확산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농협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충우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에 동참해 주신 두 지역 농협 임직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부해주신 기부금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이를 주민
경기도는 CJ가 K컬처밸리 협약 해제를 통보해 왔으며 협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일 CJ라이브시티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기본협약 등 해제 통보의 건」제목으로 경기도에 협약 해제 통보 공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CJ라이브시티는 CJ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진행 시 5년 이상이 소요 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협약무효 소제기 없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부지사는 “이는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 해제되었음을 CJ도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제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사업의 걸림돌이 없어진 것”이라며 “K-컬처밸리 사업 원안 그대로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상업용지반환금 예산편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관련 계약에 따라 CJ라이브시티에 자금을 댄 키움파트너스에 토지 매각대금을 돌려줘야 해서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 토지 반환금 1천
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시작으로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경기 파주시는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14~18일까지 주요 관광지와 시설을 정상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임진각 관광지 내 평화곤돌라, 디엠제트(DMZ)생생누리, 독개다리 등은 연휴 기간 모두 운영한다. 임진각평화곤돌라는 16~18일 80세 이상 무료 탑승을 실시하고, 16~17일 곤돌라 DMZ 탑승장 앞마당에서는 다양한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황희·이이 선생 유적지 및 파주 장릉·삼릉은 연휴 기간 모두 정상 운영하며,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무료입장을 시작한 오두산통일전망대도 정상 운영한다. 또 마장호수 출렁다리와 감악산 출렁다리도 연휴 기간 내내 상시 개방한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는 소비자와 지역 농가 상생을 위해 파주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2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13~18일까지 추석 당일을 제외한 5일간 ‘농산물 장터’를 연다.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은 15일부터 활동지 체험하기, 올게심니 열쇠고리 만들기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다만,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과 파주놀이구름은 추석 당일에 휴관하며, 파주디엠제트(DMZ) 평화관광(제3땅굴)은 16일과 추석 당일은 휴무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4~18일까지 5일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보건, 교통·수송, 재난·안전, 환경, 복지, 민생경제 안정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진료를 확대 운영한다. 이번 연휴에 문 여는 병의원은 113곳, 약국은 377곳이다. 추석 당일에는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3개 보건소가 모두 진료실을 운영한다. 특히 응급환자나 다수 환자 발생에 대한 신속 대처를 위해 관내 응급의료기관인 명지병원, 더자인병원, 원당연세병원, 일산병원, 국립암센터, 동국대병원, 그레이스병원, 허유재병원, 일산복음병원, 일산차병원, 일산백병원 등은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추석 연휴에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운영 여부, 구급차 출동은 고양시 누리집 및 보건소와 고양시민원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9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추석 연휴 동안 발생하는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교통 혼잡지역인 오거리, 전통시장 등 4개소에 모범운전자회를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채명기 위원장은 9일 매원초(교장 임경애)에서 탄소중립 실천 행사로 개최된 ‘2024 북 페스티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매원초 학부모회와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준비한 이날 행사에는 채명기 위원장을 비롯한 매원초 학부모,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매원초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채 의원에 따르면 "매원초는 2023년 교육부 탄소중립 시범학교로 선정된 데 이어, 2024년 경기 탄소중립 생태환경 모델학교로 선정되어 잔반 줄이기 캠페인 등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환경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채 위원장은 매원초의 교육환경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야외에 마련된 체험교육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였다. 채 위원장은 “뜻깊은 행사를 만들어 주신 매원초와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일상 속 실천이 중요한 만큼,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교육과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