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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환율 상승에 베팅한 최상목... "나라 팔아 제테크하는 부총리"

'10조 추경' 발표한 최상목…美 국채 투자 도마위
경제 망가질수록 본인 이득 보는 '경제 파탄 베팅'

 

"이런 자가 경제부총리이자, 대통령 대행을 했으니 나라가 이 모양이지."

 

정부가 경제 위기에 대응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보유 논란이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경제 수장이 '원화가치 하락'을 기대하는 투자를 벌인 상황이다.

 

지난 30일 최 부총리는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며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최근 관보에 게재된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서 최 부총리가 지난해 1억9712만원 상당의 2050년 만기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게 확인됐다. 같은 날 재산이 공개된 기재부 고위공직자 18명 중 미국 국채 보유자는 최 부총리가 유일하다. 

미국 국채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가치 하락)할수록 이득이다. 최 부총리의 채권 매입행태는 정부의 경제수장이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기를 바라는 방식의 투자를 일삼은 셈이다. 최 부총리 바람대로 31일 원/달러 환율은 주간 종가 1,472.9원을 기록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한국 경제가 망가질수록 최상목 본인은 이득을 보는 '경제 파탄 베팅'인 셈"이라며 "경제 위기로 국민은 숨통이 막히고 있는데, 경제사령탑 최상목은 그 고통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느냐? 공직윤리조차 갖추지 못한 한심한 사람이 대한민국 경제수장"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내란사태 이후 급등한 환율 관련해 '강력하게 시장안정조치로 대응하겠다'던 그의 공언은 파렴치한 거짓말이었다. 원화를 팔아 달러에 투자해 오히려 환율 상승에 일조한 셈 아나냐"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 측은 "미국채를 구매하는 것 자체가 공직자윤리법이나 다른 규정상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 팔아 재테크하는 최상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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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