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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동연, 수원시내 소상공인 깜짝 방문

-“소상공인·자영업자 도우려고 애 많이 쓰고 있다”
-비상민생경제 대책 수혜 소상공인 면담 및 애로사항 청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찾아 고충을 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대책을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낮 12시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음식점을 찾아 점심식사로 비빔국수를 주문한 뒤 점주와 대화를 나눴다.

 

해당 점주는 “요즘 진짜 힘들다. 계엄 터지고 나서 나라 시국이 불안하니까 8시만 되면 사람이 다니지를 않는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도우려고 제일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게 경기가 살아야 하는 건데 오늘 또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모습 보니까 저희가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고 느낀다. 개인적으로도 와서 다시 와서 먹고 갈테니 기운 내시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김동연 지사 지시로 관련 실국과 공공기관, 소상공인·전통시장·관광협회·중소기업 등 민간 경제단체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현장 중심의 민생경제 회복 대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운영비 전용카드인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를 전국 최초로 출시했다. 자재비, 공과금 등 필수 운영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최대 5년 동안 무이자 6개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50만 원의 캐시백과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도는 올해 예산에 150억 원을 편성했으며, 지난 1월 6일부터 3만 명을 대상으로 총 1,500억 원 규모의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 연착륙 지원과 부채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을 시행 중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이용중인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원금 상환기간을 3년간 유예하고, 이후에 3년간 매월 나눠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전환해 준다.

 

또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도 1천억 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융자조건은 업체 1곳당 기존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잔액 이내 최대 1억 원 한도로,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 금리보다 최대 2% 낮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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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도 된다 들었는데…” 초코파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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