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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尹 비호 중심에 경호처장...국민 뜻 거스른 '내란동조'

민주당, 박종준 경호처장 등 8명 내란 혐의 공수처 고발
시민단체들 "체포영장 집행 막은 박 처장 당장 처벌하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체포영장 집행했지만 체포하는데 실패했다.

 

공조본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일단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3일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박 처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위는 박 처장 고발 이유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보도가 있다”며 “김 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과 관련해 연락하도록 협조했다는 보도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31일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에 ‘적법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강조하며 영장 집행시 사실상 막아설 수 있다고 예고했다. 그 중심에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있다. 

 

●법 위에 선 윤석열...경호처장은 '내란수괴'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공조범

 

'내란동조'의 중심에 있는 박 처장은 지난 9월 '내란 수괴 오른팔'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후임으로 경호처장에 임명됐다. 그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경찰대(2기)를 졸업한 뒤 경찰청 차장으로 경찰 생활을 마무리했다. 박 처장은 이후 19대(공주·연기)·20대(세종)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으나 연거푸 낙선했다.

 

또 박 처장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지냈는데, 이 시기에 민간인 신분으로 이번 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경호처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다. 

 

최근 박 처장은 내란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삼청동 안전가옥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불러 계엄 논의를 했는데, 조 청장 등이 경찰 조사에서 박 처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한 데 따른 것이다. 참고인 조사 당시 경호처는 “박 처장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락을 취했다. 접견에 배석하지 않아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며 내란 가담 관련성을 부인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박종준 경호처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으로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윤석열 체포 방해에 앞장서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당장 처벌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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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檢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가 기가 막혀
파면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검찰에 오는 14일 소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씨 측이 제출한 사유서에는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되면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오는 14일 검찰청사로 나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한편, 일각에서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김건희 소환조사 통보는 일종의 쇼이자 꼼수라는 지적이 있다. 이미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여전히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가 윤석열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강제구인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보고 있다. 결국 김건희 수사는 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특검을 통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