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융시장의 동결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p) 더 낮췄다. 지난달 금리를 0.25%p 내려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이후 두 차례 연속 인하다.
금통위는 1,400원대 환율 고착,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확대, 가계부채·부동산 불안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통위가 다시 인하를 단행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기와 성장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한은은 이날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리스크(위험) 등을 반영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 2.2%, 1.9%로 0.2%p씩 낮춰 잡았다.
금통위는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풀어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라도 살려야 경기 하강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성장 하방 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의 하방 리스크(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인하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연속 금리 인하는 환율 불안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초 미 대선 후 미 물가·금리 상승 기대 등을 업고 뛰기 시작해 지난 13일 장중 1,410원 선을 넘어 2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이후에도 크게 내리지 않고 1.400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여기에 기준금리가 추가로 낮아지면, 달러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1,400원대 환율이 굳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인하로 미국(4.50∼4.75%)과 금리 차이가 1.50%p에서 1.75%p에서 다시 벌어진 점도 부담이다. 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올해 3분기 크게 뛰었다가 4분기 들어 다소 진정된 가계부채와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연속 금리 인하에 다시 자극받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이처럼 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여러 상충적 변수를 고려할 때, 오늘 금리 인하 결정에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 금통위원 의견이 '전원 일치'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