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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법사위, 민주당의 ‘방송3법’ 강행처리 규탄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방송3법’ 강행처리를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송3법·방통위법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강행처리된 데 대해 “일방통과된 '방송장악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방통위법을 의결했다.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법사위위원들은 “방송장악3법 등은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 과정에서부터 법이 정한 숙려기간도, 법안심사소위 절차도 생략된 하자로 가득한 꼼수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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