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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고양특례시,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꼼짝마"

전자예금압류시스템 활용한 카카오 알림톡으로 압류예고

경기 고양특례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100만 원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한 예금압류를 각 구청까지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고 1일 밝혔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란, 국내 주요은행 및 상호예금 등에 예치된 체납자의 연락처와 실거주지, 신용정보 등을 조회하고 주거래 은행을 파악해 실시간으로 예금 압류, 추심, 해제를 전자적으로 송수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는 예금압류에 앞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활용한 카카오 알림톡 압류예고를 통해 시민들이 미리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시민체감형 징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는 전자압류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체납자 최신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없이 정보성 메시지로 발송된다. 

이는 스팸 스트레스가 없고 우편 분실, 미송달 등으로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는 납세자에게 발송이 가능하여 체납세 확인 및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시는 전국 제2금융기관의 예금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압류, 추심함으로써 체납처분의 사각지대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징수 세원발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전산 연계 부재 등으로 놓치기 쉬운 틈새 채권 발굴을 위해 채권 체납 징수 매뉴얼을 표준화 하고,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징수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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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