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쌀 사재기' 남의 일?... 한국 '식량 안보'는 안전한가
“쌀값이 안정되지 않아서, 쌀 산업이 붕괴하거나 전업해서 포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도 일본 쌀값이 2~3배 상승해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후 위기로 국제적인 흉작이 발생한다든지, 정치적인 이유로 곡물 수입 통제가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농업은 전략 안보 산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모두 보조금 주면서 농업을 진흥해요.” 6·3 대선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정읍시 정읍역에서 열린 유세에서 국가 농업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며, 식량안보를 지킬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관철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동안 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세 차례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난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3차례 행사한 이후 법안이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내 쌀값이 기대하는 시장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차기정부 양곡법 처리 여전히 숙제...이재명 "농업은 전략적 안보사업" 양곡관리법은 1950년 2월 정부가 핵심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