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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원은 구속되도 月1300만원씩 따박따박...이종배 "국회 특권 내려놔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를 기득권의 상징으로 만든 각종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선거제 개편을 위해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속수감된 의원에게도 월 평균 1300만원의 세비가 지급되고 있다"며 "제가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년 넘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도 내려놓자"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혐의가 있다면 떳떳한 조사로 국민에 모범이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한다"며 "현행 유지, 정수 축소가 민심이라면, 그 또한 존중되고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멸위기의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안이 꼭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이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85개가 비수도권"이라며 "수도권 대도시에 한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도농복합중대선거구제를 주된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위성정당을 방지할 현실적 방안이 없으므로 병립형으로 하되, 수도권의 대승적 결단으로 지역구 의석을 감축할 수 있다면, 비수도권에 의석을 추가 배정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비례대표 50% 이상을 청년들에게 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제도 개편만은 합의에 의해 처리되길 바라고 전원위원회를 계기로 국민들께 신뢰받는 정치로 한걸음 진일보하길 희망한다"며 "저 또한 그 길에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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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