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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정훈 "지방소멸 대응 위해 권역별 비례제 도입해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전원위)에서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원위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비례제는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먼저 배정한 뒤, 그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 의원은 또 지역구와 권역비례제 간의 연동형 방식을 통해 비례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소수 정파의 판로를 열어줘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지역 균형의석 배분을 통해 소멸 지역에 대한 특례를 제공해야 한다"며 "특히 소멸 지역에 인구 기준만이 아닌 다양한 기준을 설정해 소멸지역에 대한 대응과 해법이 될 수 있는 선거제 개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권역별 비례대표는 지역 대표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주의 지방소멸 극복, 수도권 편중 완화, 비례성 강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는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이자 지방의 균형성을 배분함으로써 심화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열린 전원위 개최는 지난 2003년 ‘이라크전쟁 파견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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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