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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학폭 청문회 불출석한 정순신, 자료 요구도 거부

 

국가수사본부장 직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정 변호사 아들 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정 변호사에게 국수본부장 지원과 학교폭력 사건, 서울대 재학 상황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정 변호사는 개인정보가 기재됐다는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정 변호사는 답변서에서 "요청한 자료 대부분이 사적인 자료들로, 개인이 임의로 관리하다 보니 남아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폭력 관련 자료는 사건이 5년 가까이 지난 만큼, 관련 서류 일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 아들의 서울대 재학 상황 관련 자료도 개인정보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적었다.

 

정 변호사 본인이 국수본부장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낸 서류 역시 개인정보와 사생활 관련 내용이 기재됐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교육위는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도 정 변호사와 주고받은 문서와 사건 개요, 관계 기관에 제출하고 회신받은 문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또한 "변호사 윤리 의무 위반이자, 업무상 비밀누설죄도 될 수 있다"며 거부됐다고 전했다.

 

이날 청문회에 정 변호사는 질병과 피고발 사건 수사를 이유로, 소송 대리 변호사는 재판 참석을 이유로 각각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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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양광 발전사업 겸업 한전 직원들 징계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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