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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주 60시간 이상 근무, 건강보호 차원서 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현행 주 최대 52시간으로 정해져있는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 했다.

 

연장근로 단위 시간을 일주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노동계와 MZ세대를 중심으로 장기 휴가를 쓰기 쉽지 않은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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