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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삼석, 5년 연속 '민주당 국감 우수위원' 선정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는 서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 국감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국감, 정책국감, 국민국감을 선도해 유능한 민주당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 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농어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의 민심을 담은 대안 마련에 힘써왔다.

 

서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국감 이후 국감에 더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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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김건희 사업' 2배 부풀렸다.. 혈세 4600억 과다 책정
윤석열 정권 사업 중 김건희 씨 관심 사업으로 알려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예산이 2배 가량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소 2,651억원에서 최대 4,661억원 과다 추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2024년 7월부터 2027년까지 3년6개월 동안 총 사업비 7,89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사업비는 3,231억원~5,240억원으로 추정됐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산 편성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해당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업 추진 지시 뒤, 단 3주 만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결정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를 보면, "해당 사업은 시범사업의 부재와 관련 데이터 부족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 추정에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재정사업 심층평가 등을 통해 향후 사업계획을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결론 내렸다. 실제로 해당 사업은 편성된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