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산을 4700억원 가량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을 분석해 16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전국 17개 SOC사업에서 4684억원(-27.3%)을 삭감했다.

각 광역자치단체별 SOC 사업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전라남도에서는 ▲신안 압해~화원 국도건설(-200억) ▲여수화태-백야 국도건설(-205억) ▲광주송정-순천 전철화(-804억) 등 3개 사업에서 1,209억원이 삭감됐다. 3개 사업의 기존 예산은 2049억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59%의 예산이 감액됐다.

강원도에서는 ▲남면-정선 국도건설(-69억) ▲태백-미로2-2 국도건설(-30억) ▲여주-원주 복선전철(-280억) 등 3개 사업에서 379억원(-54.8%)이 삭감됐다. 

경상북도에서는 ▲안동-영덕 국도건설(-220억) ▲도담-영천 복선전철(-1,119억) 등 2개 사업에서 1,339억(-38.5%)이 감액됐다.

경기도는 ▲세종-안성 고속도로(-286억) ▲평택-오송2 복선화(-476억) 등 2개 사업에서 762억(-18.1%)이 삭감됐다.

경상남도에서는 ▲함양-울산 고속도로(-485억) ▲동읍-한림 국도건설(-120억) ▲고성-통영 국도건설(-48억) 등 3개 사업에서 653억(-12.6%)이 삭감되고, 부산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건립추진단 운영비 1,500만원이 감액됐다.
 
충청북도에서는 ▲충청내륙1 국도건설(-125억) ▲충청내륙2 국도건설(-109억) ▲북일-남일1 국대도건설(-108억) 등 3개 사업에서 342억(-22.0%)이 삭감됐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역 주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균형발전은 필수’라는 발언이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균형발전은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