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비서울 3.2℃
  • 비대전 3.3℃
  • 비대구 6.8℃
  • 비울산 6.6℃
  • 비광주 8.3℃
  • 비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포토뉴스

[M포토] 與野 국회의원 117명 “손실보상 소급 입법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코로나19 손실보상법’ 통과 촉구에 나섰다.

 

여야7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의원 117명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재정건전성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소급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조율될지 관심이 쏠린다.

 

※ M이코노미 매거진 6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박홍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HOT클릭 TOP7

배너

NEWS Time Line

2024-05-06_MON

배너

사회

더보기
7년 뒤 국민 절반 ‘50세 이상’ ... 기로에 선 대한민국의 존립
7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50세 이상이며, 20년 뒤에는 노동인구가 1000만 명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이 나왔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오늘 발간한 ‘2024년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중위연령은 작년 기준 45.5세에서 2031년이 되면 50.3세로 오른다. 중위연령이란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한다. 7년 뒤에는 국민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된다는 뜻이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7세 아동 수는 2023년 약 43만 명에서 2033년 약 22만 명으로 반 토막이 난다. 신규 현역 입영대상자인 20세 남성은 2023년 26만 명에서 2038년 19만 명으로 줄어든다. 특히 15∼64세에 속하는 생산 가능인구는 2023년 3657만 명에서 2044년 2717만 명으로 940만 명으로 감소한다. 이렇게 되면 소비 활력이 떨어져 내수시장 붕괴가 우려되고, 노인 부양 부담이 커져 경제성장 속도가 급속히 둔화하면서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으로 보인다. 독거노인도 많아져 작년 기준 전체 가구의 9.1%(199만 가구)였던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은 2049년에 20.2%(465만 가구)로 증가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