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북한 원전 지원 문건' 논란과 관련한 보수 야당의 색깔론 공세에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민생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의 공소장 내용이 일부 언론에 공개된 것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이적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다.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라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과 고통을 나누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연장한 것에 대해선 "영업시간을 1시간 만이라도 늘려달라는 요구조차 들어주지 못하고 또다시 결정을 미루게 되어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또한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과 이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게 되어 매우 마음이 무겁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