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국회,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에 맞춰 방역 지침 개선


국회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방침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오늘(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회 재난 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확정한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매뉴얼은 정부가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국회 역시 단계별로 정밀한 방역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자체 매뉴얼을 수정한 것이다.

국회의 새로운 단계별 방역 매뉴얼은 기존에 방역 조치사항별로 ‘일부제한’ 또는 ‘전면제한’으로만 나누어 규정했던 내용들을 거리두기 단계별로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국회가 필요한 방역조치를 수행하면서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상임위 회의장의 경우 출입 인원을 1단계에서는 정원의 50%까지 허용하고 1.5단계부터는 50인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한다. 다만 남은 정기회 기간에는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회의가 집중되고, 정부·기관 관계자 방문이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지침대로 각 회의장별 50인 인원 제한이 유지된다.

의원회관, 도서관의 회의실·세미나실의경우, 1단계에서는 정원의 50%까지 입장을 허용하나, 마찬가지로 정기회 기간 중에는 정원의 50%가 50명을 초과할 경우 50명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1.5단계에서는 정원의 50% 및 50명 제한이 적용되며, 2단계 이상부터는 회의실·세미나실 운영이 전면 중지된다.

국회 임직원들과 방문객들을 위한 시설 운영도 단계별로 정밀한 기준이 적용된다. 직원 체력단련실은 1단계에서는 운동기구와 샤워실 이용을 50%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1.5단계에서는 30% 이내로 강화하면서 이용인원 역시 30% 이내로 제한하며, 2단계 이후로는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국정감사 기간부터 이용이 전면 금지됐었던 국회 카페 내 테이블 등 휴게공간의 경우 충분한 거리두기 확보를 위해 1단계에선 좌석 50% 이내, 1.5단계에선 좌석 30% 이내로 허용하고, 2단계 이상부터는 전면 제한된다.

국회도서관은 1.5단계까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1일 200명 범위 내로 사전예약을 받아 평일 14시부터 17시 30분까지 운영하되, 2단계부터는 전체 휴관이 적용된다.

또한 일반인의 청사 출입 및 방문의 경우, 국회 참관 및 방청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모든 단계에서 중단된다. 업무 목적의 방문은 현재처럼 1회 2인 이내의 범위에서 허용하되 1.5단계까지는 당일 출입 신청도 가능하나, 2단계부터는 반드시 하루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3단계부터는 일반인의 청사 출입이 전면 제한된다.

소통관 기자회견장·기자실에 대한 방역 조치도 거리두기 단계별로 구체화되어 소통관 내 지정석과 자유석 이용 제한, 기자회견장 외부인 배석 제한, 본회의·위원회 POOL 기자단 운영 등의 사항이 단계별로 구분되어 적용될 예정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따릉이 타면 내년부터는 돈을 지급한다고요?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지급하라”
정부, “따릉이 이용자에게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겠다” 이용빈 국회의원,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포인트 지급하라” 서울시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면 내년부터는 주행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어 현금처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앞두고 15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에 추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공공자전거에 국한한 것에 대해 국회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상을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