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한글날 집회 차단과 관련해 "시민의 소중한 권리행사를 일부 제약할 수밖에 없어 송구한 마음이지만, 정부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를 위해 싸워온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서 "한글날 집회 차단이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을 매우 아프게 받아들인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국난 속에서 방역을 책임지는 총리로서, 여러 헌법적 가치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방역이 뚫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모두는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한 시민권이지만, 경제활동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한 그에 못지않은 시민의 권리"라며 "현재로서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만 경제회생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다가오는 한글날에도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차단할 것"이라며 "집회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는 동료 시민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의사표현의 방식을 당분간만이라도 바꿔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특히 정 총리는 "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총리로서 저라도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만나 이야기를 경청할 의향이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며 세계에 모범을 보여준 시민사회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