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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하 기자 yourdream@m-economynews.com
등록 2019.12.31 1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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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권 유 이 (現 인사팀장)

의사운영정보팀장 김정명 (現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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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이재명 지지 선언 “내란세력 재집권 막고, 기본소득 韓 열 것”

기본소득당이 7일 21대 대선 방침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세력 집권 저지와 기본소득형 제도 확산을 위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기본소득당은 전날(6일) 오후에 열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방침을 원안 의결했다고 전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기필코 지켜내겠다”며 “사법쿠테타는 또다시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내란세력의 재집권 기도다. 내란세력을 궤멸시킬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뤄내는 것이 지금 이순간 민주헌정수호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 대표는 아동수당 확대, 햇빛·바람연금,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의 공약을 언급하며 “기본소득당이 주장해온 정책들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되는 것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대선을 통해 기본소득 대한민국 실현의 분기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차기 정부가 기본소득형 정책을 현실로 앞당기도록 기본소득당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겸 선거기획단장은 “두
무소속 한덕수 지지하는 희한한 국힘, 경선 뭣하러 했나

서울고등법원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대선(6월 3일) 뒤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한 가운데, 11일 후보등록 전에 단일화를 성사시켜야 한다며 조바심을 내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당 후보를 스스로 교체하려는 지도부 행태에 불만을 품은 김문수 후보와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 내부의 이상한 기류를 감지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일정을 중단하자, 당 지도부가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에 적극 나서라며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3단계 경선을 통해 대선후보를 정한 거대 당 지도부가 일개의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마저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국힘 지도부, ‘경선 패싱’ 무소속 한덕수에 쩔쩔 지난 5일 김 후보는 “당이 심야에 낸 전국위원회·전당대회 소집 공고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나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며 “두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무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김 후보는 비대위 해체 권한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단
희대의 사법쿠데타…‘대선 개입’ 대법원, 선을 넘었다

대선에 출마할 정치인이 국민 앞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될만큼의 '위중한 거짓말'을 했다면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만, 수년째 명확한 죄를 묻지 못한 문제를 법관이 특정 세력의 의도에 맞춰 대통령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동을 했다면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무엇보다 특정 세력이 사법부의 힘을 빌려 정치적 경쟁자를 쫓아내려고 하는 위험한 행동은 국민분열을 부추겨 내란 사태를 겪은 국민을 또다시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 중심에 사법부가 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을 두고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나아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 요구를 예고했다. 이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5월 15일로 지정된 첫 공판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면서 사법부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원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지 하루도 안 돼 재판부와 공판기일이 전광석화처럼 지정됐다”며 “이는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 명백한 사례”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제11조는 대선 후보 등록 후 개표가 끝날 때까지 체포 또는 구속을
‘천연수소 탐사’ 골드러시, 지구에 5조톤 묻혀 있다

아프리카 말리서 1987년 최초로 발견 된 천연수소가 전 세계를 '제2의 골드러시'로 이끌고 있다. 천연수소는 연소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전혀 없다. 또한 태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되며, 차세대 에너지로 각광받는 그린수소보다 생산 비용이 훨씬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과학자들은 지구에 천연수소가 5조톤 가량 묻혀있어 전 인류가 수천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엔 ‘꿈의 에너지 자원’이라고 불리던 천연수소에 대한 탐사 및 시추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이다. ◇아프리카 말리에서 최초로 발견된 천연수소 천연수소는 지금으로부터 38년 전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60km 떨어진 부라케부구 마을에서 처음 발견됐다. 당시 한 우물가에서 시추 작업을 하며, 담배를 피우던 인부가 우연한 폭발을 경험했다. 그 소규모 폭발은 우물에서 피어나온 희미한 바람이 원인으로 밝혀졌고, 현지 석유 회사 페트로마(현 하이드로마)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물에서 나온 가스의 98%가 수소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페트로마는 폭발이 일어났던 마을에 수소를 연소시키는 발전기를 설치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를 천연수소 탐사 열풍으로 이끌었던 최초의
민주 박선원 "내란잔당 선거공작, 사전에 차단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 군, 경찰 등 일부 권력기관에 남아있는 ‘내란잔당’의 대통령 선거 개입 시도가 지속적으로 제보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내란잔당 선거공작 저지단’을 출범한다고 8일 발표했다. 오늘 정성호 의원(상임단장)과 박선원·부승찬·이상식 의원(공동단장)으로 하는 ‘내란잔당 선거공작 저지단’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선원 의원은 내란 가담 혐의로 조사 중인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직위를 악용해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국정원 국내정보 담당 전직 인사들이 특정 후보 대선 캠프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정원 및 퇴직직원 단체가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방부 및 군 정보기관 (방첩사, 사이버사, 정보사)과 경찰에서도 선거 공작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12.3 내란 관련 증거를 파기하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으며, 과거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가담했던 정보사 인원들이 대선 개입을 시도하고 있고 방첩사는 신원조사를 활용한 정치 공작을 준비 중이며, 수집된 정
글로벌 ‘우주안보’ 패러다임 전환… 韓 ‘국방우주 산업’ 골든타임

국방우주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군사력뿐 아니라 산업, 외교, 과학기술 전반으로 확장되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민간 기술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일본·인도는 제3국과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 입지를 넓히는 등 ‘우주 안보’를 둘러싼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 역시 단순한 기술 확보를 넘어, 민군 협력과 산업 생태계 육성, 제도 정비를 포함한 ‘전략적 혁신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기술 개발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민간의 역동성과 국제 협력이 결합된 종합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 국방우주, 전략적 전환 기로… 민간·산업 연계 통한 ‘혁신 시스템’ 시급 한국의 국방우주 정책이 단순한 기술 추격을 넘어서 전략적 전환점에 서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방우주 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우주를 통해 안보, 산업, 외교적 가치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개발 중심 기조에서 벗어나, 민간과 산업, 정책이 연계된 ‘총체적 혁신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우주
미국 대신 '韓 무기' 선택?… 캐나다, K-방산 집중 조명

캐나다 최대 공영방송 CBC에 따르면, 한국 방산업체들이 캐나다 정부에 200억~240억 달러(USD) 규모의 무기 시스템 공급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는 잠수함, 자주포, 다연장로켓, 장갑차 등 광범위한 무기 체계가 포함돼 있으며,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안은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이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캐나다 해군의 노후 잠수함을 대체할 최신 KSS-III급 잠수함 4척을 2035년까지 납품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두 회사는 총 200억~240억 달러 규모의 제안을 통해, 캐나다 현지에 정비 및 유지시설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와 별도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캐나다 육군에 미국산 HIMARS 유사 자주포와 로켓포 시스템, 장갑차 등을 공급하겠다는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제안을 제출했다. 이들 무기 체계는 신속한 납기와 함께, 현지 정비 및 제조 시설 구축 가능성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캐나다는 미국과의 방산 협력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과 F-35 관련 논란 이후, 자유당 정부는 F-35 외기체 수령 후 나머지 기체는 다른 경로로 조달하는 방안을

■ COVERSTORY

사회

공무원노조 소방본부, 4교대제 도입 등 대선 요구 의제발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9일 21대 대선에 앞서 소방조직을 현장중심 조직으로 전환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세상, 현장 중심의 10만 소방관 시대를 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6대 대선 요구 의제를 발표했다. △4교대제 전면 도입, 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 인력 충원 △소방청장 임기 보장, 인사청문회 도입 위한 소방조직법 등 관련 규정 개정, 조직구조와 불합리한 승진제도 개선 △기대수명이 현저히 낮은 소방공무원 위해 퇴직 후 연금 특례조항 과 건강검진 지원 방안 마련 △권역별 수련원 설치, 휴양시설 확대, 군 PX 이용 보장 즉각 추진 △예산 확대해 인력·장비에 지속적으로 투자, 국내 소방산업 육성하고 안정적으로 소방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소방노조 설립 단위를 ‘부·처·청’으로 개편하고, 지자체와 기관교섭을 보장, 근로시간면제제도를 광역 단위로 전환해 각 지역에서 실질적인 노조 활동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UPDATE: 2025년 05월 11일 0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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