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한중 양국이 비상저감조치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중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환경부는 국민들의 우려가 집중된 국외 발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환경장관 회의에서 합의했던 인공강우 기술교류도 곧 추진할 것”이라며 “인공강우 기술은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연내 공동실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조 장관 브리핑 전문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긴급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는 국민들의 우려가 집중된 국외 발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한중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현황을 공유하고 나아가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중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환경장관 회의에서 합의했던 인공강우 기술교류도 곧 추진하겠습니다. 

 

인공강우 기술은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연내 공동실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중국과 공동실험 하기 전에 우리 정부는 3월 안으로 먼저 인공강우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한중 양국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월 한중환경장관회의에서 조기경보 체계구축 이행계획에 합의한 만큼 올 상반기에는 양국 전문가로 실시간 예보 전송방식, 예보 주기 등 예보정보 공유를 위한 공동워크숍을 곧 개최할 계획입니다. 

 

향후 미세먼지 조기경보 시범체계 운영을 거쳐 내년 본격 운영하게 되면 2~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해지고, 현재 3일 예보도 7일 예보로 확대하여 보다 정확도를 높여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핵심 감축대책은 사업장 배출기준 강화, 노후 경차 감축 등의 정책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당장 시행하여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수단도 최대한 총동원하겠습니다. 

 

가령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고, 거리 물 분사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농도 측정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살수차 12톤이 15 ㎞을 운영하게 된다면 미세먼지가 0.25톤이 감축이 됩니다. 

 

고농도 시 석탄발전 80% 상한제한 대상을 현재 40개에서 60기로 늘리고, 저유양탄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노후 석탄발전 2기는 추가 조기폐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농도 대응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 시범설치를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검증해 볼 계획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고농도가 지속되어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적으로 발령되더라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80% 상한 제약 등 일률적인 조치만 시행되었지만 발령 일수에 따라서 단계별로 강화된 조치를 이를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감효과를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더하여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공공부분이 선도적으로 국가공공차량을 전면 사용제한하고,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제한, 나아가서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실시 등 추가 강화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3만6,010곳에 날림먼지 저감 의무 공사장에 공사시간 단축을 조정하고, 또한 3일 연속 발령 시에는 국가관급건설공사 장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터파기 등의 공사기간을 추가로 단축하고 조정하는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주최인 지자체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공공 부분이 솔선수범하여 조치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실효성 있으면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실질적인 저감협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하여 지금까지의 연구조사 중심의 청정프로젝트를 양국 간 대기오염 저감협력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브랜드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신뢰와 내실에 기반하여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윈-윈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더욱 과감한 대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맑은하늘 지키기 범부처 정책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