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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람중심 미래교육 새 지평 연다"

 

<M이코노미 김소영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포용과 혁신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람중심 미래교육’을 열어가겠다고 했다. 또 급변하는 사회에 자기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미래인재 육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부모의 경제력 격차에 따라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출발선 보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교육의 신뢰를 위해 과감한 개혁의 뜻도 내비쳤다. 또 여러 개의 재정지원사업을 묶고 대학의 자율적 계획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2019년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었다.

 

Q.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취임하신 지 두 달여가 지났습니다. 소회가 어떠신지요.

 

유은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매일매일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현안이 많은 부처라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이 견지해야 하는 원칙과 기본을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교육부는 갈등과 현안이 많은 곳인데 어떻게 장관직을 수행하고 계신지요? 또 어떤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유은혜 제가 가진 교육의 원칙과 기본의 핵심에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 있습니다. 학교안팎의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시민의 일원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정된 정책은 일관되게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고민을 취임사와 2019년 업무계획에 담았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제도 교육 출발선 단계인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만큼은 부모의 경제력 격차에 따라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출발선 보장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출발선 보장 프로젝트’는 교육비, 교육내용 등 교육 기회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의 제2의 집이라 할 수 있는 ‘학교’가 학습공간이자 쉼터가 되도록 ‘교실공간혁신’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중학교 자유학년제, 고등학교 고교학점제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교육청과 힘을 합쳐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잠자는 교실을 깨우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의욕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그 시작은 스스로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육문제는 사회 여러 영역이 얽힌 사회문제입니다. 스쿨미투, 학교 재난시설 안전 문제,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문제 등 교육문제 하나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결방안도 교육부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관 부임 이후 마을 중심의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온종일돌봄지원단> TF를 구성했습니다.

 

교육청을 비롯해 기초지자체와도 협업을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립유치원의 집단폐원 예고에 대해 교육부-교육청-행정안전부-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대응하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다양한 국공립유치원의 부지 마련 문제도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안이 협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만큼 사회부총리로서 관계 부처와의 업무 협업은 계속 강화해나겠습니다.

 

 

Q. 전체 부처 중에서 가장 먼저 대통령께 2019년 업무보고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대통령께서 유아교육과를 직접 방문한 유튜브 영상이 많은 국민들에게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2019년 교육부 계획의 핵심은 어떤 건가요.

 

유은혜 2019년 업무보고는 우리 부에서는 매우 중요한 행사로, 새해 업무계획이 처음 언론에 공개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우리 부의 2019년 핵심 정책방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에서는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첫 번째로 우리 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에 대해 교육이 가진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 때문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 즉 모두가 잘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드는데 교육이 가장 핵심에 있다는 것이지요.

 

2019년 새해 교육부 업무계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포용과 혁신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포용의 가치는 국가책임 교육을 통해 구현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도교육의 출발점인 유치원 교육부터 초등 저학년까지는 부모의 소득격차와 무관하게 차별 없는 교육이 제공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부에서는 ‘출발선 보장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국공립유치원 40% 조기확충,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기초학력보장이 핵심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제2의 집인 ‘학교’ 교실공간을 혁신해서 휴식이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초중고의 혁신교육은 확산시키고 고교학점제 또한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대학의 자율적 혁신역량은 높이도록 지원하고, 평생교육은 국민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직업교육은 현장의견을 반영해 현장실습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고졸 취업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겁니다. 특수교육, 학교 밖 청소년 문제, 다문화 교육도 이미 계획한 부분보다 좀 더 현장성 있는 대책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교육현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올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사건, 몇 개 대학의 학사비리,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 등 여러 현안들로 교육현장의 신뢰도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국민들은 공정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교육계만큼 갈등이 많은 곳도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힘든 자리가 교육부입니다. 각계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때로는 갈등 해소보다는 신념을 갖고 밀어붙여야 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각 이해 단체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갈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유은혜  교육계는 이해관계 단체들이 많고 저마다 입장도 많이 다르고 협상이나 타협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갈등의 해법이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안으로 제출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단, 원칙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신념을 갖고 추진해야 하겠죠. 지난 10월부터 떠들썩했던 사립유치원 문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적 영역이라 하더라도 국민 세금이 투입된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칙에는 동의하되, 구체적인 대안을 다양하게 모색하자는 이해관계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함께 대안을 협의할 수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국민의 혈세를 쉽게 쓰는 의식이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취임하자마자 터진 사립유치원 비리의 근절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유은혜 지난해 10월25일에 정부여당이 함께 ‘유치원 공공성 강화대책’을 발표했고, 발표된 내용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국공립-사립유치원 모두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에듀파인’이라는 국가회계시스템을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은 2020년 3월부터 모두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교육청을 중심으로 상시적인 감사체계를 만들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부분을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국정과제대로 40% 확충하되, 1년 앞당겨 2021년에 완료되도록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1,080개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고, 유치원 운영방식도 매입형, 공영형, 생활협동조합형, 임대형 등 다양한 형태로 열겠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의 질도 높여야 합니다. 또 학부모님들이 여러 차례 요청하셨던 통학버스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돌봄이 필요한 자녀의 방학 중 돌봄과 퇴근시간까지의 돌봄도 단계적으로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치원 개혁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입니다. 지금은 유아교육법시행령 등을 개정하기 위한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국회에서 유치원 3법도 협의되고 있는데, 정부는 정부대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Q. 교육부에 교육계·과학계·산업계·노동계 전문가와 학생·학부모·교사로 구성된 ‘미래교육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취임식에서 밝히면서, 정부 각 부처에 흩어진 미래인재 양성 사업과 예산을 체계화하고 사회부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돼 협업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총리께서 생각하는 미래인재상과 미래교육위원회의 발족 로드맵, 활동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유은혜 제가 생각하는 미래인재의 상은 급변한 사회에 자기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인재입니다. 이를 위해 문제해결력과 창의력, 융합적 사고능력, 적응력, 협동능력 등이 중요한 역량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내 일자리 중 43%가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2018년 한 연구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20년 후에는 불필요할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예측도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변화,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재양성은 아이들 개인의 삶에도, 국가운영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 전반의 혁신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육혁신의 방향은 ‘사람 중심의 미래교육’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교육부를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의 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미래혁신인재양성을 위한 각 부처별 계획을 바탕으로, 범정부 인재양성계획을 수립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교육계를 비롯해 산업계, 과학계, 노동계 등 사회 각 분야 현장전문가들이 모이는 ‘미래교육위원회’를 부총리 자문기구로 만들고 새해 1월에 발족해서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사회부총리로서 미래인재양성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교육부 주무장관이 ‘고등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드문 것 같고 반가운 일입니다. 한국의 대학 수준은 국제평가 수준에서 중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을 이미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노벨 과학상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한국의 고등교육을 발전시키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유은혜 미래 산업과 일자리 구조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창출할 것인지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대학은 인재양성과 지식창출의 핵심입니다. 대학의 양적팽창 시대는 끝났습니다. 미래에 부합하는 질적 전환이 안 된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경쟁력은 미흡한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해 자체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혁신과제를 정해 스스로 혁신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정부에서 지나칠 정도로 재정지원사업을 쪼개고 규제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여러 개의 재정지원사업을 묶고, 대학의 자율적 계획을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4년제 대학, 전문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위해 2019년에는 약 8,500여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10년 후를 바라보는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 이후로 학술기본계획이 수립된 적이 없습니다. 이를 다시 체계화시켜 분과학문에서 의제 중심 연구로, 학제 간 융합연구와 기초학문 연구역량이 강화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BK21 후속사업, 시간강사제도 개선 등도 석박사급 인재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은 지역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Q. ‘평생교육’을 강조하셨는데요. 직업교육과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개념으로 접

근할 계획이신지요.

 

유은혜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의 핵심내용이 직업교육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아 중복 여부도 우려하실 수 있지만, 직업교육과 연계 폭이

커질수록 더 정책시너지가 날 것이라 기대합니다. 저는 평생교육의 비전으로, ‘국민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 ‘어디서나 손쉽게’라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교육 밖의 청소년, 청년을 비롯해 성인 대상 재직자 교육과 직업전환을 고려하는 성인 모두가 평생교육의 대상입니다. 교육의 내용도 직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실무교육부터 자신의 적성을 키우거나 취미를 위한 교육까지 광범위하고, 대상자 별로 교육목적도 다릅니다. 평생교육은 이 다양성을 포괄해야 하는 만큼, 국민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좀 더 확대하면, 개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넘어서 공익과 지역 발전에 부합하는 평생교육 형태도 필요합니다.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등 지역과 개인이 함께 공존공생을 바탕에 둔 평생교육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나 손쉽게’는 말 그대로 접근성을 높이자는 의미입니다. 온라인 사이버 콘텐츠는 실시간 쌍방향 소통만 전제되면 1:1 교육의 효과도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K-MOOC, 한국방송통신대 모바일 콘텐츠 등 기본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더욱 다양화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 산업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신지식과 기술에 대한 콘텐츠 개발과 보급,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등의 제도적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진로상담이 체계적으로 진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대학에서 진로상담이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실시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부총리의 진로 상담 및 교육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생 진로교육 현황조사 자료를 보면 대학생 10명 중 6명이 졸업 후 진로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내 인프라 등 제도적 지원과 자기 시간 확보를 가장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다르게 4년제 대학의 56%, 전문대학의 64%만이 별도의 진로지원 부서가 있고, 전담인력이 3년 미만인 경우가 절반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진로탐색 교과목을 개설한 대학도 35% 수준으로 아직 학생들에게 맞는 프로그램 제공 수준도 낮은 상태입니다.

 

진로상담과 교육이 활성화돼야 하고, 대학 차원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교육부 또한 고등교육 단계의 체계적인 진로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처음으로 대학진로교육현황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진로교육정책지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각 대학마다 진로지원을 하는 별도 조직과 전문 인력이 배치되고, 진로탐색 교과목 개설을 더욱 활성화하고, 학생들을 위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는 대학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하도록 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는 커리어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대학이 스스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Q. 우리 독자들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유은혜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가 밝았습니다.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돼지의 해는 복이 많은 해라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술술 풀리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평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부는 2019년 새해에 국민 여러분에게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교육이 잘 대응해나가도록 ‘사람 중심 미래교육’을 구체화해나가겠습니다.

 

저 또한 오직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교육정책,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정책에 매진해 2019년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남도록 각별히 애쓰겠습니다. 고교무상교육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국공립유치원 40% 조기확충, 온종일 돌봄 체계 안착, 고졸취업 활성화, 학교등하굣길 안전 등 학생안전문제, 스쿨미투 대응 교육정책, 장애학생 인권보호 대책 등 우리 아이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일수록 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MeCONOMY magazine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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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강원 정선 가리왕산 국유림 일대 전면 복원 결정
산림청이 3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활강스키장으로 사용된 강원도 정선군북평면 가리왕산 일대에 대해 전면복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림청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시설 조성을 위해 강원도에 사용을 허가했던 정선군 북평면 일대 국유림의 허가 기간이 지난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복원 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은 강원도와 전면복원에 대해 수차례 협의했지만, 강원도에서는 곤돌라와 운영도로 존치를 요구했다. 강원도는 당초의 사회적 합의이자 법적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가리왕산 활강스키장 복원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국유림 사용허가 기관인 정선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31일 이후에도 강원도의 전면복원 이행 의사가 없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예고 등 산림청 주도 전면복원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이 경우 복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향후 강원도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이번 복원 명령과는 별개로 지역주민들이 전면복원 입장에 동의할 수 있도록 전면복원의 불가피성을 알리기 위한 소통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지자체, 지역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정선지역 상생·발전 민관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