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부동산


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비중 지나치게 높아…분양 원가 공개해야"

국회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토론회 참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사람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토론회 축사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는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매우 중요한 기제시스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이 분명한다"면서 "아파트 분양 원가가 지나치게 과장되고 그걸 통해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가고 있다. 정상적인 자원 배분을 가로막아서 경제의 정상적 흐름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분양 원가 공개 문제는 긴 세월 동안 논의됐지만 시행되지 못했다"며 "범위는 크지 않지만, 경기도시공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 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9월1일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계약금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분양한 공공아파트의 건설 원가도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개하고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따릉이 타면 내년부터는 돈을 지급한다고요?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지급하라”
정부, “따릉이 이용자에게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겠다” 이용빈 국회의원,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포인트 지급하라” 서울시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면 내년부터는 주행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어 현금처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앞두고 15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에 추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공공자전거에 국한한 것에 대해 국회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상을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