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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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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정부, 엠바고 걸고 가상화폐 장난질?...“촛불개미 등골 빼먹었다”

하태경 “40분이 작전시간으로 약 4.9% 시세 상승”

문재인 정부의 많은 인사들과 관계자들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가 시세를 조정한 작전세력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많이 참여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금감원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자이익을 챙기는 사건이 적발된 것을 보면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가 결코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직접 개입, 시세조작을 이끌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15일 오전 9시 가상화폐 관련 엠바고 보도자료를 공지하고 9시40분 엠바고를 해제했다”며 “이 40분이 작전시간으로 약 4.9% 시세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엠바고는 일정시점까지 보도의 금지를 뜻하는 용어다. 9시40분 엠바고라는 말은 이때부터 보도를 할 수 있다는 말인데 이미 9시부터 가상화폐 시세에 영향을 줄만한 내용이 기자 및 관계부처 공무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내부자들이 40분 동안 저가에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15일 발표된 자료에는 ‘법무부 대신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며 강경 모드였던 법무부가 주무부처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인데 충분히 호재로 시세에 거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다는 얘기다.


하 최고의원은 “언론에서 이 내용을 보도할 때인 9시40분쯤에는 이미 고점에 거의 다다랐고 개미들은 그때서야 매수를 시작했다”며 “이는 촛불개미들의 등골을 빼먹은 심각한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정책 발표로 인해 국민이 재산상 손실을 입을 경우 발표 내용을 공무원들이 미리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자각하고 관계부처에 대한 내부정보 이용 부당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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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