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부동산


상위 1%가 평균 7채 집 보유, 박광온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과세 동반돼야”



무주택 가구가 44%에 이르는 가운데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이 평균 7채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행안부에서 받은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유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상위 1%(13만9천명)가 보유한 주택이 총90만6천채로 나타났다. 한명이 6.5채의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


2007년 상위 1%가 37만채를 보유했었지만, 9년사에에 평균 주택보유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대상을 상위 10%로 확대해도 2007년 평균 2.3채에 지난해에는 평균 3.2채로 늘어났다. ‘땅부자’의 경우에는 토지면적은 줄었지만 공시가액은 크게 늘어 평균 공시가액이 올랐다.


박광온 의원은 부동산 보유가 늘어난 것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수익성이 떨어진 금융자산 대신 부동산으로 투자자금이 흘러들었고, 건설경기를 부양하고자 그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점도 이같은 현상을 부채질했다고 분석했다.


박광온 의원은 “노동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과세가 동반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따릉이 타면 내년부터는 돈을 지급한다고요?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지급하라”
정부, “따릉이 이용자에게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겠다” 이용빈 국회의원,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포인트 지급하라” 서울시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면 내년부터는 주행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어 현금처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앞두고 15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에 추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공공자전거에 국한한 것에 대해 국회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상을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