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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8년도 예산안] ‘고기넷’·‘뱀장어 도로’ 등 눈에 띄는 이색사업

정부 2018년도 예산안 발표, 총 429조원 규모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정부가 총 429조원에 달하는 2018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대비 28조4,00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정부는 일자리 창출 과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정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교육분야 등이 큰폭으로 증가했고, SOC 분야를 20% 가까이 감축했다. 또 문화·환경 분야도 감축기조로 전환됐다. 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이 주 인 13개 ▲잘 사는 사회 12개 ▲안전한 생활 15개 ▲성장하는 국가 10개의 이색사업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주요 이색사업을 소개한다.


총429조원 규모 …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에 방점

복지·교육 큰폭 증가, SOC·문화·환경 감축


정부가 8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총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총 규모는 지난해 대비 7.1%(+28조 4,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예산안은 새 정부의 정책과제의 이행을 위해 필요요소를 적극 반영한 모습이다.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확대, 민간일자리 창출지원 등 일자리 창출과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번 예산안은 복지·교육 분야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SOC 분야가 20% 가까이 감축됐다. 문화·환경 분야도 감축 기조로 전환됐다. 그 결과 11조5,000억원이 구조조정되고, 분야별 재원이 재분배 됐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고민이 엿보인다. 그간 스톡이 축적된 SOC(도로·철도 등), 농업생산시설(수리시설개보수 등), 환경기초시설(하수관로정비 등) 등에 대한 정책기조가 전환되고, 성과가 부진한 일부 복지사업 등도 구조조정이 실시된다. 


투자의 방점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에 방점이 찍혔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을 3,000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추가채용 2만명을 신규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은 2년간 1,200만원 에서 1,60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5만명에서 6만명 까지 확대한다. 공공일자리도 국민생활·안전분야 중앙직 공무원 1 만5,000명을 충원하고, 보육·요양 등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한다. 한국형 고용안정·유연모델 정립하기 위해 청년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본격 시행한다. 


저소득층 평생 교육 바우처를 신설해 연간 1만명 연간 46만원을 지원한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 노인일자리· 자활사업 확대와 청년 희망키움통장도 신규 도입해 일하는 복지 지원에 나선다. 경제분야는 그간의 투자스톡을 감안해 투자 내실화를 다지고,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혁신성장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기초연구에 대한 R&D를 적극 지원하고, 투자 효율화를 병행 추진한다. 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민이 주인 13개 ▲잘사는 사회 12개 ▲안전한 생활 15개 ▲성장하는 국가 10개 등 ‘이색사업 50선’을 함께 소개했다. 이를 소개한다.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다

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공제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희망키움공제가 시작된다.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을 목표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수준 이상인 일하는 청년이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경우, 근로·사업소득 가운데 10만원을 생계급여 소득반영에서 공제한다. 이 공제된 10만 원은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자동 적립되고, 월 평균 30만원을 추가 매칭해 매월 평균 40만원이 저축된다. 3년 이내 탈수 급하면 평균 1,500만원의 목돈이 마련된다. 


아빠의 휴직을 지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위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한다.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급여를 인상한다. 속칭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다. 현재 첫째 150만원, 둘째 200만원으로 정해진 상한액도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상한액 200만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의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2017년 추경으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다. 


고기넷. 축산물 가격비교 플랫폼 구축 


생산지역따라 판매지역마다 다른 축산물의 가격편차를 최소화해 합리적 가격유도를 위해 축산물의 산지·도매·소매가 격을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는 축산물 온라인 가격비교 시스템 가칭 고기넷 구축에 나선다. 축산농가, 축산물을 취급하는 상인 외에도 축산물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축산물의 산지·도매·소매가격을 제공 한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을 통한 가격조회로 쉽게 접할 수 있다. 향후 시스템이 구축되면 축산물품질 평가원 홈페이 지(www.ekape.or.kr)에 공지될 예정이다.


뱀장어 전용 고속도로, 어도(魚道) 생긴다 


국제적인 자원고갈 위기로 실뱀장어에 대한 국가 간 거래 규제 움직임에 대비해 뱀장어 자원을 회복하고, 양식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강하구 제방에 뱀장어 전용 어도(魚道) 를 개발·설치에 나선다. 유영능력이 낮아 일반 어류와 같이 뛰어오를 수 없는 뱀장어는 기어오르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뱀장어는 바다에서 산란된 치어(실뱀장어)가 강으로 올라와 성장한 후 산란을 위해 다시 바다로 내려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나, 강 하구의 제방에 막혀 실뱀장어가 강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곳이 많다. 정부는 우선 실뱀장어가 많이 발견되는 영산강 또는 금강 가운데 1개소를 선정해 뱀장어 전용어도를 개발·설치하고 사업효과 분석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실제 프랑스 D’Arzal-Camoël 하구둑의 뱀장어 전용 어도를 통해 강을 오르는 뱀장어 양은 1년에 약 870kg(최대 5kg/1 일)정도다. 연간 경제적 가치를 따지면 174억∼261억원에 달한다. 


주민요청이 순찰동선 만든다

9월 순찰신문고 오픈 


앞으로는 주민의 요청으로 즉각적인 순찰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범죄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주민이 요청하는 순찰장소·시간과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토 대로 순찰궤적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9월 순찰신문 고 웹페이지를 오픈하고, 오프라인 등에서도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순찰시간·장소 정보를 모은다. 이렇게 취합된 정보는 순찰요원의 태블릿에 즉시 전송되고, 서로 겹치지 않고 주민이 희망하는 장소에 즉각적인 순찰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지정기관에는 장비비 지원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보조인 력 및 편의서비스 등을 갖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한다. 실제 장애인들은 건강검진 조차도 비장애인과 다르게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지난해 일반검진수검율을 보면 장애인은 67%, 비장애인은 77.7%로 수검율에서 10% 가까운 격차를 보여왔다. 현재 해당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중으로 올해 12월 30일 시행 예정이다.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10개소를 지정하고, 매년 추가로 지정된다. 지정된 기관은 장애인 검진시 필요한 장비비를 지원받게 된다. 


고령화사회

어르신 스마트 교육 


대한민국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어르신들 을 대상으로 스마트교육이 시작된다. ICT업계 은퇴자 위주로 팀이 구성되고,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정보화교육, ICT활 용 상담·지원 등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전국 17개 시도별 10명 내외(175명)로 구성된 어르신 ICT 선도 자팀은 노인·장애인 복지관, 경로당, 저소득층 등 대상 정보 통신기기 수리, 교육, 상담 등 다양한 ICT 재능기부 활동 전개하게 된다. 이외에도 고령층 ICT선도자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우수 선 도자(팀) 시상 및 사례 발표회를 실시하고, SNS 등을 통해 활동경험 교류한다. 정부는 다양한 ICT 재능기부 봉사활동 을 통한 은퇴자의 사회참여 제고 및 노인·장애인 등 지역사회 ICT역량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무료 소송구조 확대

법률복지 사각지대 잡는다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무료 소송구조(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무료지원)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국민으로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해당 하지 않는 계층이 이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 차상위계층 무료소송구조를 위해 29억원을 지원한다.


총기범죄

실시간 위치추적으로 막는다


간간히 터지는 총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에 사용하는 총기 및 총기소지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 총기범죄·사고에 대해 유사시 대응체계를 만든다. GPS 정보를 이용, 총기 와 총기소지자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추적장치 연구 개발하고 ‘총기위치추적시스템’을 구축한다. 추적장치 (APP포함) 실제 개발 및 적용까지는 12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총기소지자는 수렵기간 등 총 기 사용시 위치정보 수집동의서 제출, 총기에 추적장치 부착 또는 스마트폰용 앱을 활성화해야 한다. 경찰은 경찰관서에 보관중인 총기가 출고되면, 입고 시까지 실시간 위치정보 확인하고, 허가지역 이탈여부 감시 및 돌발상황 긴급 대응 체제 를 갖추게 된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터지는 위험물질 운반과 관련해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를 신설해 위험물질운송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센터에서는 위험물질의 도로운송 전과정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통제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운송차량 300대에 모니터링 단말기를 시범설치하고, 2021년까지 관리대상 약 1만8,000대 차량까지 확대 설치한다. 이외에도 대형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인구밀집 지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등 운송위험물질의 진입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통제에 나선다. 


과학수사로 근로조건 위반 밝힌다 


노동사건 수사에 디지털자료에 대한 분석기법 등 과학수사가 도입된다. 그간 월급통장, 야근시간 수기기록, 당사자 증 언 등 위조나 변조하기 쉬운 증거에 의존했던 노동사건 수사에 비해 근로자와 사용자간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지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고용노동청 3개소에 디지털증거분석 팀을 신설하고, PC·스마트폰 등 IT기기의 자료 복원 및 증거 확보 등을 전담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무관련 전산처리된 디지털자료는 특성상 위·변조 및 삭제가 용이하므로, 사업주가 고의로 자료은폐가 가능했다면서 디지털 분석 수사기법의 도입으로 사업주의 법위반을 정확히 밝혀내고 근로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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