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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정위,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3대 전략 발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발표

< 유통분야 종합대책 - 3대 추진전략, 15개 실천과제 >

추진전략

실천과제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 확충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3배 손해배상제 도입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지자체협업을 통한 분쟁조정제도 운영 확대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법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한 행정적 제재 강화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③ 과징금 부과기준율 2배 인상 (현재 규제심사 중)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한 정액과징금 제도 개선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 하반기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를 거쳐 실천과제를 추가·보완할 계획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법·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권익보호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포함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⑥ 판매수수료 공개대상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⑦ 분야별 불공정거래 심사지침 제정 확대 (온라인유통, 중간유통업체)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비정상적 거래, 예측곤란한 위험으로부터 권익보호 장치 마련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 명시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⑨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인상 시 납품가격 조정기반 마련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⑩ 판매분 매입 금지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⑪ 구두발주·부당반품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계약서에 상품수량 기재 의무화, 부당반품 심사지침 제정)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매년 중점 개선분야를 선정해 집중 점검·관리

  - (’17년) 가전·미용 전문점 등, (’18년案) TV홈쇼핑, SSM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⑬ 적극적인 신고유도를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 (상한액 : 1억 → 5억원)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도입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⑮ 유통업태별 자율 개선방안 지속 점검·확대


    * 법개정이 필요한 7개 과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그간의 법·제도와 집행체계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 납품업체 피해구제와 권익보호에 충분치 않았다고 진단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①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②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③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 15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실천과제 중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 등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 확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 신설,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마련 등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공정위는 매년 중점 개선분야를 선정해 점검·관리할 것이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가전·미용 전문점에 이어 TV홈쇼핑, SSM(대형수퍼마켓) 등 분야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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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