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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文 대통령, “국민이 주인,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5대 국정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20개의 국정전략, 100개의 국정과제가 담겼다.

 

국정기획 자문위 김진표 위원장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지난 70일 동안 85개 기관으로부터의 업무보고, 500여개의 각종 회의, 국민인수위원회의 16만여건의 정책제안·공약 등을 반영했다면서 정부가 바뀌니 내 삶이 바뀐다는 것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추진계획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의 원칙에 따라 모든 제도를 재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과제 보고대회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참석해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다시한 번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해 최초로 국민참여형으로 이뤄졌다면서 “‘광화문 1번가16만여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고, 홈페이지 방문자수도 79만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새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은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 속에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새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라면서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보고된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정해졌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대 국정과제와 100개의 국정과제가 선정됐다.

 

정치·경제·사회 등 국가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는 세부 이행과제가 정리됐다. 특히 공수처 등 관련법령 제정,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자치경찰·광역지자체 시행 등 권력기관 개혁에 의지를 보였으며, 국민의 정책참여를 위해 광화문 1번가는 상시적으로 운영되며, 새롭게 정부24’를 정식 오픈한다.

 

또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건설 철학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의지를 재차 강조했으며,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하고, 청년고용의무제도 확대한다.

 

아울러 공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대기업의 갑질행위에는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정했고,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분야에서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내년부터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문 대통령이 후보자 시설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치매 국가책임제도 실시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내일과 모레 이틀동안 국정운영계획을 뒷받침할 새 정부 5년의 국가재정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늘 국민을 우선하고,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면서 국민의 손을 굳게 잡고 앞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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