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의미를 살피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데 필요한 전략과 이로 인해 우리 삶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는 백종현 교수(서울대 철학과)를 좌장으로 임채성 교수(건국대 경영대학), 조영임 교수(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고경철 교수(선문대 정보통신공학과), 정춘화 입법조사관, 김상훈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양혁승 교수(연세대 경영학과)가 패널로 참가해 토론이 진행됐다.

또 오늘 세미나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 김성태 의원, 박경미 의원이 찾아와 환영사와 축사를 했다.

환영사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재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지금껏 우리가 쌓아온 위상을 유지할 수 없다”며 “그동안 선진국을 모방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선도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창안해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다”고 전하며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토론은 ‘인공지능’ ‘로봇기술’ ‘ICT융합’ ‘제조혁신’ ‘노동·고용’ 전반에 걸친 내용을 주제로 진행됐다.

알파고 등장 이후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주제로 조영임 교수가 토론을 시작했다.

조 교수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미국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R&D사업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무인항공기 개발, 구글 지식 그래프, AQUAINT AQ 프로젝트 등 대규모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다.

또 EU의 경우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HBP)에 착수했으며, 일본과 중국 역시 인공지능을 이용한 기술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국제연구는 대규모 다차원의 실용화 보다 단위소자연구가 대부분이며, 일부 기업들만 인공지능에 투자하고 있다고 조사됐다.

이에 조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의 실현이며, 타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기술수준과 추진력은 도입기에 불과하다”며 관련분야의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강조했다.

로봇기술에 대해서는 고경철 교수가 설명을 이어나갔다. 고 교수는 ▲정부 부처 R&D 정책 변경 ▲신규 혁신기업 육성방안 탐색 ▲무조건 산업화 우선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부처 간 칸막이가 많다고 설명하면서 인공지능기반 4차 혁명은 융합기술이 대부분으로 다부처간 R&D 통합으로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R&D 정책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어 신규 연구자들이 다양한 벤처를 설립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집중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적 차원의 제도혁신을 요구했다.

이에 정준화 입법조사관도 고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정 조사관은 현재 임시허가라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지만 2014년 이후 2년간 임시허가 이용은 3건에 불과하다며 한국의 법·규제로 인해 각종 ICT융합의 시장진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조혁신에 대해 발표한 김상훈 연구위원은 “트렌드라고 해서 모두 따라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며 4차 산업 추진과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연구위원은 “4차 산업에 있어 독일은 가장 선두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은 대 규모로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붇고 있다”며 “일본의 Hybrid Manufacturing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독일과 미국이 4차 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조업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며 새로운 제조 방식에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양혁승 교수는 4차 산업이 도래했으며 이로 인한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을 함께 제시했다.

양 교수는 현재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면서 4차 산업으로 사라질 직업을 대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반면 기술진보가 모든 투입요소에 균등한 영향을 준 기본모형과 달리 4차 산업은 비대칭모형으로 인적자본을 지닌 계층에 편향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제로 전문 인력 부족 문제, 일자리 대책, 소득 수요와 분배의 구조 정립 등을 꼽으며 인간을 위한 기술진보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전문가 외에도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해 토론자들과의 Q&A를 통해 인공지능의 발달과 언어 문제, 법의 규제와 적용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