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는 IT신기술을 활용한 신종 금융서비스를 의미하며 국제송금, 결제,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에 적용하는 기술이다. 핀테크 기업은 이런 핀테크 관련 새로운 아이디어·기술로 창업한 신생 벤처기업을 주로 말하지만 독립적인 창업기업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국내 핀테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핀테크 산업은 금융상품·서비스의 판매채널 다양화, 경쟁 격화에 따른 금융서비스 혁신, 오프라인·인터넷에서 모바일로의 재편 가속화, 금융과 IT간 다양한 합종연횡 촉발 등 금융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
핀테크 산업은 이제까지 생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금융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금융회사 지점을 통해서만 취급할 수 있었던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통신사·유통업체·인터넷업체 등에서 취급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 또 핀테크 시장 내 치열한 경쟁 촉발로 인해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 등 금융서비스의 양적·질적 업그레이드도 기대할 수 있다. 애플사의 애플페이, 미국 대형 유통업체들의 코드스캔 방식 결제서비스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나아가 스마트폰 보급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금융서비스의 중심이 기존 오프라인 및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예금, 적금, 대출, 카드 등 전통적 금융서비스가 편의성이 뛰어난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금융회사는 인터넷 은행 인수, IT기업 제휴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금융회사는 금융회사 고객을 흡수하면서 수익기반을 잠식하고 있다. 중국 평안보험과 알리바바가 제휴 설립한 중안보험(온라인 전용 보험사)과 같이 금융권과 IT업체 간 제휴가 공고해지는 흐름도 출현했다. 금융위원회는 각 국가별 금융인프라 수준, 상거래 여건, 정부의 정책방향 등의 차이에 따라 핀테크 산업의 발달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 및 결제가 느리고, 신용카드 도용사고도 빈발함에 따라, 페이팔 등 결제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신속·간편한 결제서비스가 개발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중국에서는 신용카드 시스템, 금융기관 창구·ATM 등 지급결제 인프라가 미비했고, 상거래 관련 사기가 빈번해 결제대금 예치 방식(escrow)의 충전식 전자지갑 서비스인 알리페이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미국의 페이팔이나 중국의 알리페이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유통사업자(이베이, 알리바바)의 독점적인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면서 크게 활성화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 금융기관의 결제수단을 통해 신속하고 저렴한 결제·송금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해져 별도의 지급·결제서비스 도입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 향후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이 불편한 간편결제, 해외송금 등의 분야에서 우선적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그러나 핀테크가 단순한 IT기술 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과거의 보수적 관행에서 벗어나 핀테크가 새로운 혁신의 단초라는 인식하에 주도적·창의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금융회사가 중심이 되어 IT기업들과 상생하는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고, 정부 그리고 IT기업들과 함께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금감원, 핀테크 상담지원센터 운영
정부는 지난해 11월 13일 금융감독원 내에 핀테크 상담지원센터를 개설했다. 핀테크 창업기업들의 관련 법규·제도, 행정절차에 대한 급증하는 상담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보안성 심의, 약관심사, 금융관련 법규 안내 등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상담지원센터에서는 핀테크가 금융과 ICT를 융합하는 전문영역인 점을 고려, IT전문가인 IT금융정보보호단장을 센터장으로 선임했다.
또한 원내 전문가 및 업계에서 영입한 IT·지급결제전문가, IT전문변호사 등을 상담원(6명)으로 구성했다.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규제환경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핀테크 관련 업계의 건의·애로사항 상담, 행정·법률자문, 보안성 심의, 상담업체의 사후 만족도 조사 등 피드백을 한다. 상담지원센터는 금융환경 적응을 위한 전문컨설팅을 제공하고 핀테크 관련 기업 간 상호협조·공동대응을 통한 성장을 유도하는 영국식 이노베이션 허브모델을 추구한다. 영국은 핀테크 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 내 핀테크 지원전담조직인 이노베이션 허브를 설치 운영 중에 있다.
금융감독원 내의 핀테크 상담지원센터는 지난 1월20일 현재 79개 업체와의 상담과 요구사항을 처리중이며 축적된 상담 및 해외 운영사례, 외부포럼에서 수집된 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분석해 개선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상담유형별 건수는 인허가 12, 보안성 심의 29, 핀테크 창업 5, 법률 질의 25, 단순 상담 8 등 총 79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위, 핀테크 산업 활성화
핀테크 기업은 낯선 금융규제 환경, 높은 전자금융업 진입 장벽 등으로 금융·결제시장 진입 및 활동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립해 행정, 법률상담, 자금지원, 컨설팅 등 핀테크 창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탑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미래부·중기청·금감원 등과 협력해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체계적 지원을 통한 핀테크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한다. 인·허가, 등록, 유권해석 등 행정·법률 상담, 규제해설, 금융사 연계 등 종합적인 정책 노력을 제공(1분기)하고 미래부 주도 하에 구축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핀테크 지원센터와 연계(2분기)해 지원효과를 키울 방침이다. 핀테크 기업 자금조달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핀테크 기업 자금조달을 다각적 형태로 지원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은 2015년 중 2천억원(각 1천억원)의 대출 및 직접투자를 실행하고, 신보·기보 등은 보증지원을 제공한다.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을 중장기적으로 50% 수준 이상 완화(전금법 개정)하고 PG·결제대금예치업 등에 대해서는 완화된 등록요건을 적용하되 제한적 범위의 영업을 허용하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거래규모 확대, 소비자 편의성 제고 등을 감안해 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를 확대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기명식 수단은 발행권면한도 제한을 1일 및 1월 이용한도 규제체계로 전환(예 : 1일 200만원, 1월 500만원)한다.
또 직불전자지급수단은 현행 30만원인 1일 이용한도를 200만원 범위 내에서 확대하되 구체적 수준은 직불업자의 규모, 건전성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나아가 기술발전과 융·복합 서비스 활성화에 대응해 전자금융업종 체계를 입법공백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업종 규율로 재설계한다. 유사 전자금융업종을 통·폐합(전자화폐발행업+선불업, PG+결제대금예치업)해 현행 7개로 구분되는 전자금융업을 3~4개 업종으로 축소한다. IT기업 등 새로운 혁신적 기업의 전자금융업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겸영 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건전성 기준 등 규율 체계를 개선한다. 예컨대 PG사업을 하는 통신사의 경우 고정자산 보유 비중이 높은 본업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자산 보유 비중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다음은 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Q.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A. 페이게이트는 1998년에 한국에 설립된 글로벌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입니다. 보안원천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년간 글로벌 신용카드 결제와 은행계좌기반 서비스, 핸드폰 결제 서비스, 선불 충전결제 서비스, 편의점 결제 서비스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는 연구개발을 해왔습니다. 페이게이트는 그간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핀테크 전문 플랫폼을 출시, 글로벌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며, 한국이 금융허브국이 되는데 일조하도록 돕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Q. 국내 시장 상황은 어떠합니까?
A. 한국은 앞선 국가들에 비해 5년 정도 늦은 작년도에 핀테크에 대한 인식이 정부와 산업계에 생겨났으며, 한국의 금융문화나 시스템은 글로벌 시장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안전을 중요시 하고 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므로 새로운 금융플레이어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룩셈브르크, 싱가폴, 홍콩 등은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오래전 인식하고 범 정부차원에서 핀테크 관련 육성책이나 법률을 만들고 규제를 풀어 자국의 금융 주권을 강화하는 데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지금 한국 핀테크 시장은 뒤늦게 그 중요성을 깨닫고 급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형국입니다. 늦었지만 보다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연구, 더 많은 대화를 통해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앞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Q. 국내 핀테크 기업들은 어떤 사업을 하면서 핀테크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A. 국내에는 핀테크 기업으로 정의되는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핀테크를 지향하는 기업이나 스타트업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국핀테크포럼에서는 200개 이상의 기업들이 회원사가 되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 중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차세대화폐, 개인 간 송금, 소액대출, 클라우드 펀딩, 간편결제, 빅데이터 분석, 증권, 보험, 신용카드 상품 정보제공 등의 영역에서 사업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Q. 국내 핀테크 기업들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A. 국내 핀테크 기업들의 특징은 오랜 기간 정부가 의무화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 엑스 방식의 인증 시스템에 적지 않게 동화되어 있어 글로벌 인증이나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의 연구개발 수준보다는 일부 발전되지 못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국내 핀테크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금융 미래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외국 핀테크 기업들과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분발하려는 한국 핀테크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정확한 방향을 정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Q.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한 핀테크 업계의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A. 정부는 그동안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여러 산업이 발전 못했다는 사실을 이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포부들을 발표하는 속도만큼 실질적인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실질적인 개선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현업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과정이 필요한데 소통 시스템이나 소통 문화가 정착되려면 아직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현업과 마주앉을 각오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포부에 맞고 유효한 개선안들이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해 더 많은 의견이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핀테크 산업은 차세대 금융산업입니다. 금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개벽할 수도 없습니다. 늦었지만 차분하고도 빠르게 현안을 들여다보고 실천으로 연결해야 하며, 사소한 사고로 인해 핀테크 산업 전체가 회의론에 빠지는 일 또한 없도록 업계 스스로가 보안이나 관련 정책들을 만들어 정부당국의 개입이 필요 없는 자율적인 핀테크 생태계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