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며 갑자기 닥친 경제적 위기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최근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여파로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재테크 열풍이 다소 잦아 들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대기 수요들이 시장에 잔존하면서 언제 다시 투심이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세대와 남녀를 막론하고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낯설고 어려운 용어 투성이라 접근부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M이코노미뉴스는 경제·금융에 대한 주요 용어를 설명하는 연재를 통해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해당 기사는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국내총생산(GDP)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로서 여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소득도 포함된다. 한편 가격의 적용방법에 따라 명목GDP(Nominal GDP)와 실질GDP(Real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8%로 상향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날(23일) 밝혔다. 현행법은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특례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2%를,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월세 전환이 증가하는 가운데, 월세가격 또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주택의 전·월세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은 약 51.6%로 전세비중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의 종합주택 평균월세가격이 전국기준으로 2017년 월 57만원에서 2021년 월 69만원으로 5년 사이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서민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8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대체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경우에 대응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시장의 경색 우려와 함께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도 함께 상정되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신용이 하락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의 구제 방안 마련, 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토지 대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지연손해금 인하 필요성 등에 관한 정책 질의도 있었다.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와 중소벤처기업소위, 청원심사소위에 각각 회부되어 보다 집중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록금이 노동자 평균 임금의 약 4개월치와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평균은 1425만원이다. 10개 국공립대는 1044만원이고, 15개 사립대는 1679만원이다. 산술평균 금액이다. 고려대가 1950만원으로 가장 많고, 충남대가 964만원으로 가장 적다. 22곳은 1천만원 넘는다. 등록금은 사실상 동결이다. 서강대 15만원 인상 이외에 지난해와 차이가 없다. 최근 5년 새 전남대와 서강대만 소폭 올렸다. 교육부의 2016년 국립대 동결 및 사립대 인하 조치 이후 동결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법전원 등록금 부담 정도를 노동자 임금으로 살펴보면, 평균 1425만원은 2021년 노동자 월평균 임금 3.9개월치다. 아무 곳에도 소비하지 않고 4개월치 월급을 모두 저축해야 마련할 수 있다. 임시일용은 8.4개월치로 약 3계절 동안 모아야 한다. 가장 비싼 고려대는 노동자 평균 5.3개월치이고, 임시일용 11.5개월치다. 1년 가까이 저축해야 고려대 법전원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다. 취약계층 자녀가 법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2022 자카르타 국제식품박람회(SIAL InterFood Jakarta)’에 한국관으로 참가해 K-푸드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고 16일 밝혔다. 자카르타 SIAL 박람회는 19년째 이어온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로,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완화 기류로 3년 만에 오프라인 박람회로 개최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대만, 우루과이 등 총 27개 국가의 838개 기업이 참가했다. 공사는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선호하는 인도네시아의 최신 식품 트렌드를 반영해 국내 우수 수출업체 34개 사와 한국관을 구성하고, 신선 과채류부터 건강식품, 차류, 가정간편식 등 다양한 K-푸드를 선보여 현지 바이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현장에서는 배, 딸기, 샤인머스캣 등 신선 과채류에 관심이 집중되며 향후 수출을 위한 현장 MOU 체결까지 이어졌고, 국화차와 수국차 등 차류도 바이어들에게 호평받으며 현장 계약도 진행됐다. 한편, HMR 쌀가공식품과 장류 등 인도네시아 MUI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들로 ‘K-할랄식품 코너’를 마련해 현지인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젊은이들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어업인들의 피해를 막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해양레저 인구가 증가하면서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으로 어업인과의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비어업인들의 경우 마을어장에도 침입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여 마을어장 파괴와 황폐화를 초래해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이날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방법, 어구, 시간 및 지역, 수산자원의 종류 및 수량 등의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 지역별 특성이 다른 것을 감안하여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대한 제한 규정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달리 정하여 각 지역에 서식하는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비어업인들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해양레저활동을 즐길 권리도 당연히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병)과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지난 10일 ‘경기도 성장잠재력 평가 및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2022 지역경제 세미나>를 공동주최하고, 각각 주제발표자로 직접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2003년부터 이번까지 20회에 걸쳐 지역경제세미나를 진행했지만, 특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경기도 성장잠재력’을 주제로 하면서 고양시 일산이 지역구인 홍 의원과 함께한 것은 고양시와 경기북부의 성장 필요성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세미나는 두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션1에서는 한국은행 경기본부 김현수·최유진 과장이 경기도 성장잠재력에 대한 분석평가를 한 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션2 주제발표자로 직접 나선 홍 의원은 “경기도 발전의 가능성은 경기북부, 특히 고양시에 크게 잠재해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인천·김포공항과 가깝고 인천2호선 일산 연장, 대곡-소사선 개통, GTX-A 개통 등이 예정된 고양시는 경기북부 발전을 가장 크고 빠르게 이끌 도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양시 일산에 추진되고 있는 ▲
지난 10일 기준 배추 20포기 김장비용은 22만 1389원으로, 전년 동기(24만 3575원)보다 9.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주요 김장재료 14개 품목에 대해 전국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비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2주 전(10월 27일)의 25만 4546원보다 13% 하락했으며, 1주 전(11월 3일)의 24만 3959원과 비교해도 9.3% 낮은 가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김장의향조사에 따르면 ‘11월 중순부터 12월 상순’의 김장의향이 전체의 74.6%를 차지했다. 현재 하락 추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여 올해 김장비용은 전년보다 낮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김장재료 중 비중이 큰 배추 가격이 하락하면서 김장비용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11월 10일 배추 가격은 포기당 3235원(상품 기준)으로 2주 전보다 29.3% 하락했고, 전년보다도 23.2% 낮은 수준이다. KREI에 따르면 김장철에 공급되는 가을배추 생산량은 전년보다 10.4%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공급이 충분한
한전이 대규모 적자로 현금 유입이 끊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23조9천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지만,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으로 10월 회사채 응찰액이 발행예정액에 미달’된 사실을 시인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회사채 유찰분석>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인 10월 17일~ 26일까지 4차례에 걸쳐 1조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동 기간 응찰액은 9,200억원으로 2,800억원의 회차새 발행예정량을 채우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날짜별로 보면, 한전은 10월 17일에 4,000억원을 발행예정이었으나 응찰액은 3,400억원으로 600억원의 발행예정액을 채우지 못했다. 또 20일에는 1,000억원(발행예정액 4,000억원)을, 26일에는 1,200억원(예정액 2,000억원)가량의 발행예정액을 채우지 못한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레고랜드 발 사태는 결국, 한전 회사채의 응찰액을 급격히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전의 연도별 발행예정액 대비 응찰액 비율은 20년 2.7
국내 최초 달탐사선 ‘다누리’를 개발한 연구원들이 연구수당을 받지 못해 논란인 가운데, 당시 과기정통부 관료가 직접 삭감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는 지금까지 이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과기정통부 산하 연구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연구원들의 연구수당 등을 5개월 치 삭감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담긴 당시 과기정통부 사무관 이메일을 공개했다. 지난 2019년 6월 25일 과기정통부 사무관이 항우연 담당자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이 사무관은 “보내드린 것에 맞춰 별지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제8차 달탐사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할 ‘달탐사 개발사업 2019년도 시행계획’의 초안을 첨부했다. 여기에는 “간접비‧인건비‧연구수당 등은 7개월로 계상”하고 “19년도에 발생한 직접비도 불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항우연이 최초 작성한 시행계획 초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항우연이 작성한 시행계획 초안을 보고받은 사무관이 ‘연구수당 등을 5개월치 삭감해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실제 이 지시는 그대로 실현돼 연구원들의 수당이 삭감됐다. 이는 과기정통부의 기존 입장은 물
올해 전세자금대출을 못 갚는 세입자 중 절반이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사진)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중 은행에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1,727억에 육박했다. 이 중 53.4%인 922억은 2030 청년 차주가 빌렸던 돈으로 드러났다. 전세자금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으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할 경우 이용하는 상품으로, 세입자가 기한 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일단 대신 갚은 뒤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연도별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건수는 2017년 6,114건, 2018년 6,184건, 2019년 5,439건, 2020년 6,939건, 2021년 5,475건, 2022년 7월 말 기준 3,687건으로 매년 6천 건 내외였다.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1,789억, 2018년 1,813억, 2019년 1,689억, 2020년 2,386억, 2021년 2,166억, 2022년 7월 말 기준 1,727억으로 최근 피해 금액이 증가했다.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이하 ‘농식품모태펀드’)를 관리·운용하고 있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민연태, 이하 ‘농금원’)은 지난 15일~ 19일(어제)까지 진행되는 SIAL Paris 2022에서 피투자기업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SIAL Paris 2022는 프랑스 파리 노르 빌뺑뜨 전시장에서 4년만에 개최되는 세계 최대규모의 식품박람회로, 120개국 7,200개 업체에서 참가하여 혁신적이고 우수한 제품들을 선보였다. 농금원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으로 투자유치에 성공한 농식품기업의 가치증진과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신규 판로 개척 등 해외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요 국제박람회에서 정기적으로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기업은 ㈜달롤컴퍼니, ㈜더플랜잇, ㈜바른, ㈜베지스타, 성일농장(주)농업회사법인, ㈜조인앤조인 등 6개 사이다. 농금원은 피투자기업을 위해 부스 임차비용, 홍보관 조성비용, 전문통역원 등을 지원했다. ㈜바른의 김한수 대표는 “농금원의 피투자기업 홍보관 운영을 통해 박람회 참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며, “이번 박람회 참가가 해외 진출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