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이 지난해 가입률 49.5%를 돌파한 가운데, 도입을 검토중이지만 규모가 작아서 도입에 애로가 있는 품목이 16품목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부안)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보험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해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실시 결과, 총 16개 품목에 대한 도입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에서 새롭게 도입 요청한 품목은 수박, 생강, 참깨, 블루베리, 산약(마), 두릅, 양상추, 봄배추, 귀리, 시설 봄감자, 체리, 철쭉, 회양목, 모시, 동부, 구기자 였으며, 이중 체리, 철쭉, 회양목, 모시, 동부, 구기자는 시장규모가 작아 가용통계 존재 여부 등 보험 운영에 필요한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이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소수 품목의 경영안정 제고를 위한 미시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속되는 기후위기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서울 지하철 역명병기 현황’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1~8호선 기준 43개역 39기관이 유상으로 역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무상병기 역사는 65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병기는 기존 역 이름은 그대로 두고 주변 기관 명칭을 부가하는 것이고, 기관 및 단체 등의 역명개정 민원 해소 및 홍보, 공사의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2015년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 시행하고 있다. 반면 무상병기는 국가 및 지자체 정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시·자치구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 지명위원회의 결과를 서울시 방침으로 결정해 시보 고시로 확정된다. 서울 지하철에서 가장 비싼 역이름은 7호선 ‘논현역’으로 연간 사용료가 3억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으로 계약됐다. 그 뒤로는 2·3호선 을지로3가역(2억 9,150만원), 2호선 을지로입구역(2억6,667만원), 2호선 선릉역(2억5천33만원), 2호선 역삼역(2억3,500만원) 순이다. 병기 역명은 기본 3년 단위의 계약으로 운영되며, 역명병기 대상기관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 완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법인택시가 심야 시간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도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최근 4년간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 분석해 14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법인택시 영업 현황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6월 마지막 주 금요일 기준으로 ▲심야 시간(21~23시) -35.0%, ▲출근 시간(07~09시) -34.3%, ▲퇴근 시간(18~19시) -31.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개인택시 ▲심야 시간(21~23시) +2.0%, ▲출근 시간(07~09시) -4.1%, ▲퇴근 시간(18~19시) +1.4%를 기록해 큰 변동이 없었다.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 Seoul Taxi Information System)은 택시의 운행현황에 대한 자료(승차·하차·결제금액 등)를 실시간으로 취합하고 있다. 민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 부족에 집중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특정 시간대 운행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법인 택시기사들이 업계 자체를 떠난 셈”이라며 “택시 부족으로 국민들이 겪는 불편
기술기반 시니어 창업의 정부예산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소속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중소벤처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받아 13일 공개한 ‘창업지원사업’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진공의 전체예산 5조 6,865억 중 창업사업예산은 1조 3,980억원으로 전체의 약 25%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만 39세 미만의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산(청년창업사관학교 844억, 청년전용창업자금 2,100억)은 2,944억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기술과 경험, 네트워크를 축적한 후 창업에 도전하는 기술기반 시니어 창업예산은 중진공 전체예산의 0.8%에 불과했다. 기술기반 시니어 창업 지원이란, 대·중견·정부출연연구소 경력 보유자, 기술사,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가 창업을 할 경우 기준금리에 우대금리 0.3%를 적용하여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사업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중진공에 따르면 기술기반 시니어 창업자금 지원기업의 매출은 청년창업 기업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4억 6,500만원에 그쳤으나 기술기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C 노선 평택 연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은 지난 6일 진행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GTX-A,C 노선 평택연장의 신속한 추진을 재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GTX 관련해 속도전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며 2025년 국가철도망계획 수립 전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 합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GTX는 대통령과 장관 모두 신속한 추진을 이야기 했는데 정작 실무단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한다”며 거듭 우려를 표했다. 이에 원 장관은 “직접 챙기겠다”며 “(일정을) 당기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GTX 추진단에서 집중점검해 정리된 이야기를 빠른 시간 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홍 의원이 제시한 민자사업자-지자체 간 협의를 통한 추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7일)부터 쌀 45만 톤(2021년산 10만 톤, 2022년산 35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지난달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쌀값 폭락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채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산 쌀 격리의 매입 대상은 농가가 보유한 2022년산 벼로 각 시·군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으로 한정되며 지정된 품종 이외 품종으로 시장격리곡을 출하한 농업인은 5년간 공공비출미와 시장격리고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22년산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과 동일하고 이는 통계청에서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조사한 산지 쌀값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농업인은 시장격리곡 출하 직후 40㎏ 당 30,000원의 중간정산금을 받고 남은 금액을 매입가격 확정 후 연내 정산을 받게된다. 농식품부는 오늘 지자체에 시장격리곡 물량을 배정하고 지자체는 신속히 농가별 물량 배정을 완료한 뒤 10월 20일 경부터 실제 매입을 진행해 연내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21년산 쌀 10만 톤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 “향후 쌀값에 미칠 영향을 고
전국 전통시장 10개 점포 중 4곳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자료 따르면 전체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61.6%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부터 전통시장 매출 확대를 위해 시행해왔다. 현재 집계된 전통시장의 영업 중인 점포와 노점(이하 영업점)은 각각 18만 1,975개와 3만 3,478개로 총 21만 5,453개이다. 반면,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은 13만 2,772곳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대전(98.8%), 전북(84.9%), 세종(84.8%) 순으로 가맹률이 높으며, 가장 낮은 인천(46.8%)과 서울(46.5%)의 영업점은 절반도 가입하지 않았다. 전체 전통시장 1401곳 중 가맹점 중 50% 미만 가맹점은 총 571곳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남대문시장(28.0%), 충북 음성의 감곡시장(22.0%) 등이다. 특히 전통시장 중 서울의 방산종합시장(9.7%), 충남 예산시장(0.3%) 등 224곳은 가맹률이 10% 미만이며, 107곳은 단 한 군데도 가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예비타당성 제도가 경제성 외에 지역균형발전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지역 대 개조, 예비타당성조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양극화에 따른 지방 소멸은 매우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며 "수도권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대기업 본사가 4분의 3이 위치하고 전국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보니 청년들은 계속 수도권을 향해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들의 미래인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으려면 지방에도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라면서도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 지역은 지방 정부 주도로 새로운 사업을 하려 해도 재정 지원을 받기가 너무나 힘든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없으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중요시하는 수익성이 나오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제도가 경제성에만 치우친 분석 기준이 아닌 지역균형발전 비중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현재의 예타제도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내지 못할 뿐 아니라
제로페이가 총 399.6억원의 막대한 정부지원 예산에도 불구하고 사용실적과 가맹점 확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이같은 사실은 중기부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제로페이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2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제로페이를 포함하면서, 제로페이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단위의 서비스를 개시했다. 또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를 위해 가맹점 QR키트와 단말기 보급, 홍보 및 마케팅 지원에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써왔다. 제로페이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예산은 ‘19년 60억원, ’20년 102억원, ‘21년 135억 6천만, 22년 102억원으로 총 399.6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중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 누적가맹점의 경우 ‘18년 1.6만개, ’19년 32.4만개, ‘20년 72.9만개, ’21년 138.3만개로 증가했지만, 올해 상반기는 ‘22년 6월 기준 147.9만개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65.4만개 가맹점이 늘어나 89.7%의 확장세를 보인데 비해 올해 상반기에는 9.6만개 점포만이 증가
국세청이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실제 걷은 비율이 4년 평균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총 2,587억9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징수 결정했으나, 32.7%인 846억7천7백만원을 수납하는 데 그쳤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법 등에 명시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과태료 수납률을 살펴보면, 2018년 35.3%, 2019년 28.2%, 2020년 26.8%, 2021년 32.7%이며, 수납률 평균은 30.8%에 불과했다. 올해는 7월까지 수납률이 4%에 불과했다. 과태료 사유별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액수가 1,678억3천만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72%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지만, 수납률은 21.5%(406억7천4백만원)에 그쳐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한편, 2018년 222억5천3백만원이었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가 2021년 3배 가량인 614억1천4백만원
러·우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아 국내 사료값에도 악영향을 미쳐, 농민 생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1톤당 밀 가격은 345달러로 2020년 202달러 대비 70.8% 치솟았으며, 같은 기간 대두도 350달러에서 590달러로 68.6% 상승했다. 옥수수는 143달러에서 277달러로 93.7% 올랐다. 이러한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2020년 식량자급률은 밀 0.8%, 옥수수 3.6%에 불과했으며, 사료용까지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밀 0.5%, 옥수수 0.7%, 콩 7.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그간 안정세를 유지해왔던 사료가격도 뛰고 있다. 2021년 전년대비 9.6%가 상승한 데 이어 올해 7월 기준 무려 27%가 추가 상승했다. 사료비 농가구입가격지수도 올해 2/4분기 133.8에 달해 그만큼 농민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사료값은 축산물 생산비의 약 40~50%를 차지하는 만큼 농가의 연쇄적 도산에
국내 식품산업이 성장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함께 발전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23일 오후 2시 국회에서는 ⌜중소식품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서 식품업계에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안 개정과 중소농식품기업의 스마트화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외식업 관련 업체들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대기업과 상호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농식품 산업에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등을 접목해 기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푸드테크 기반의 식품산업 육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중소식품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통한 제조공정 첨단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스마트HACCP 제도에 발맞춰 식품의 위생과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발표자로 나선 권대영 박사(전 한국식품연구원 원장)은 ‘4차 산업시대 중소기업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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