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과 한국형 순환경제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탄소중립과 순환자원 재
활용 토론회'가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노위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전 의원은 환영사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제 기후위기는 인류 생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가 탄소중립 실현을 가능하게 하도록 경제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 국면에 와 있다"고 말했다.
2030 NDC, 2050 탄소 중립목표 달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다양한 방안과 계획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전 의원은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자원순환경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난 12월 국회에서는「자원순환기본법」을「순환경제사회촉진법」으로 전부개정해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 억제, 순
환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순환경제사회 정착은 생활·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시키고 아울러 폐자원 기술개발, 관련 산업 유발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환영사에서 "IPCC 제6차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 이전에 기후위기의 티핑포인트인 1.5℃ 상승 시점이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세계기상기구는 앞으로 5년 이내에 1.5℃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기후위기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2022년 5월 강수량이 1973년 이후 4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오존 농도 또한 2001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며 "안타까운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피해를 남긴 태풍 힌남노 또한 지구온난화로 바다가 뜨거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순환경제 체계가 아직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폐플라스틱 연간 발생량은 2020년 기준 960만 톤으로 10년간 약 2배 증가했지만, 물질재활용 비율은 27.4%, 에너지 회수 비율은 45.8%에 불과하다. 더욱이 고품질 재생원료인 무색플라스틱의 재생원료 활용률은 고작 13% 수준이다.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인 시멘트 산업에서의 순환경제는 더욱 심각하다. 국내 시멘트 산업 부가가치 비율은 0.3%로 비교적 작은 수준임에도 산업 부분 탄소배출 비중은 무려 9.9%를 차지하고 있다. 2050년까지 현 건축 구조물의 약 65%를 더 생산해야 되는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시멘트 산업의 탄소감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우리 현실을 반영한 순환자원 재활용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며 "플라스틱 분리배출기준의 세분화는 물론,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수요 확대를 위해 독일과 같이 재생 플라스틱 사용 비율이 높은 제품에 환경친화인증을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멘트 산업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 소각열 활용을 포함해, 캐나다와 같이 소각재를 활용한 탄소중립형 혼합시멘트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과 순환자원 재활용 정책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축사에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2.3%인 1천7백만톤에 불과하지만,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800만톤이나 줄여야 한다"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제품 전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자원의 유용성을 회복시키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을 제정해 그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제품의 전 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한 장관은 "제품 생산 단계부터 자원 투입이 최소화되도록 PET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3% 부여했고 2030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생산자가 제품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설계하도록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초기 단계인 다회용기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택배, 농산물 등 과대포장을 관리하기 위한 검사방법과 체계도 마련했다"며 "국민이 제품을 고쳐가며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가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확보하게 하는 등 준수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불가피하게 발생한 폐기물은 자원과 원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재활용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이 분리 배출한 폐기물이 온전히 재활용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농촌 등에 거점 수거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AI, 로봇 등을 활용해 선별시설을 현대화하고 있다"며 "재활용이 어려워 소각 또는 매립되던 플라스틱은 열분해를 통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열분해 시설을 확충하고, 폐기물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와 순환자원 지정고시도 차질 없이 준비해 민간 재활용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사회 전반의 순환경제 확산을 위해 학계, 산업계, 전문가 여러분과 소통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폐플라스틱 순환경제와 탄소중립'을, 김진만 공주대학교 그린스마트건축공학과 교수가 '시멘트산업 탄소중립과 순환자원 활용'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재영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오세천 공주대학교 교수,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오길종 한국폐기물협회 회장, 김형오 MBN 경제부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