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외환 완전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선포’ 기자회견이 2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위법한 계엄을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막아낸 날인 12월 3일 오후 7시 국회 앞으로 다시 나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귀연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윤석열을 석방시키는 것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내란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김병주 민주당 최고의원은 “내란을 완전히 제압하지 않고는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없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없다”며 “다시 힘을 합해서 내란을 제압하고 완전히 청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헌법을 위반한 자들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나라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내란의 불씨를 그대로 남겨둔 채로는 그 어떤 새로운 미래도 쌓아 올릴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책임을 다하기는 커녕 내란이
'수원화성'은 정조대왕이 정조 18년(1796년9월)에 완공한 성(도시)이다. '수원화성' 길이(둘레)는 5,481km에 이르며 성곽내 전체 면적만도 130만㎡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수원화성' 내에는 정조대왕이 머물렀던 '화성행궁'을 비롯해 팔달문과 장안문, '방화수류정'같은 역사적인 건축물들이 즐비해 지금도 '수원화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도 보존가치가 높은 '수원화성'은 지난 1997년12월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을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역사가치를 인정 받았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사회가 '수원화성'을 잘 가꾸고 길이 보존해야하는 책무또한 안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보존가치가 높은 '수원화성'도 인근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이해 충돌이 불가피해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이와 관련한 문제를 짚었다.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24일 열린 시민협력교육국 시민소통과·혁신민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화성 인근 개발과 관련해 수원시가 조속히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서울 종묘 인근 개발 갈등은
한국전력이 한국-튀르키예 정상회담을 계기로 튀르키예 원전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개발을 본격화한다. 한전은 11월 24일 튀르키예 대통령궁에서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ÜNAŞ, TÜRKİYE NÜKLEER ENERJİ ANONİM ŞİRKETİ)와 양국 정상 임석하에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전은 이번 MOU를 통해 튀르키예 신규원전 사업개발 추진을 공식화하고, 사업부지 평가, 원자력 기술, 규제 및 인허가, 현지화 등 원자력 사업 전반에 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의 사업 예정 부지 평가를 위한 공동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한편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날 알파르슬란 바이락타르(Alparslan Bayraktar) 에너지천연자원부(Ministry of Energy and Resource,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시놉(Sinop)원전 사업 추진 일정과 사업조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김동철 사장은 “시놉원전 사업은 장기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튀르키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한전은 UAE 원전사업을 성공적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헌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과 만나 개헌을 언급하며 “개헌 특위가 마련됐지만 가동되지 않고 있고 국민투표법은 당장 개정돼야 하는데 국민투표법도 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게 왜 안 되는지, 입법부 역할 방기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의장님도 과거에 말씀하셨지만, 전면 개헌이 안 되면 ‘원 포인트’ 개헌이라도 빨리 하자”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선거”라며 “헌법 전문 개정 더하기 지방분권 공화국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 정도는 여야가 아무 의견 차이가 없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화하고 다원화되는 게 민주주의 아니겠나”라며 “이재명 정부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성공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의장님이 주도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조 대표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국정안정, 민생 개혁을 위한 역할을 원내 3당 조국혁신당이 더 잘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우 의장은 개헌과 국민투표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개헌에 대해 절차적인 문제가 선행돼야 하고 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와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선진·선도국가로 확실히 복귀했다”고 평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이후 이어진 G7, UN총회, APEC, ASEAN, G20 등 숨가쁜 외교 일정은 그 자체로 국가적 성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순방에서도 프랑스·독일 정상과의 회담, 인도·브라질 정상과의 회동, 믹타(MIKTA) 정상회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입지는 더욱 강화됐다”며 “복합 위기 시대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한 외교였다”고 했다. 이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원칙도 흔들림 없이 유지됐다. 경제 회복, 산업 협력, 전략 분야 협력의 성과가 차근차근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외교적 성과는 모든 국민의 신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2028년 G20 의장국으로서 더 큰 책임이 주어졌다”며 “대한민국이 함께 잘 사는 질서를 이끄는 나라가 되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주 APEC은 경제효과, 투자유치, 국격 제고, 지역발전 등 다양한 성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정부·여당을 향해 “노란봉투법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에 작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 입법예고 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업현장의 혼선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며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졸속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4대 그룹 총수들에게 ‘규제 완화·철폐 등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신속하게 정리하겠다’라고 말했다”며 “이미 산업계와 경제계에서 수없이 지적했고 우리 야당에서도 이미 얘기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등 지나친 규제 일변도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20·30 청년층 신규 일자리가 전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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