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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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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주무부처 출신 관피아 MB정부 시절보다 높아져

 

현 정부가 과거 이명박 정부 때보다 관피아 장악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2∼2013년 국내 시장·준시장형 공기업 30개사의 기관장과 상임·비상임 이사, 감사 등의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임원 수는 333명이었고 이 중 34.5%인 115명이 관료 출신이었다. 관료 출신 임원 중 해당 공기업의 직속 감독부처 출신은 56명(48.7%)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과 비교해 비(非) 직속 관료 출신 임원은 76명(66.7%)에서 59명(51.3%)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직속부처 출신은 38명에서 56명으로 늘어 주무부처의 영향력이 커졌다 .



전체 29명(인천국제공항공사 공석) 중 절반이 넘는 15명이 정부부처 출신의 관료였다. 특히 이들 15명 중 12명(80%)은 주무부처 출신으로 기관장의 관피아 비중이 일반 임원보다 더 높았다. 2012년 기관장의 관료 출신 비중이 50%였고 이중 직속 부처 출신이 64.3%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박근혜 정부 들어 관피아 장악력이 더욱 강해졌다. 


관피아 비중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울산항만공사로 임원 10명 중 7명(70%)이 국토해양부, 해수부 등에서 요직을 지낸 인사들이었다.



임원 11명 중 7명(63.6%)을 관료 출신들로 채운 한국감정원이 그 다음이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60%), 해양환경관리공단(50%), 한국공항공사(46.2%), 인천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한국조폐공사(45.5%), 여수광양항만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44.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석유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주택보증,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곳은 관료출신 임원들을 모두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부, 해수부 등 주무부처의 퇴직관료들로 채웠다.



이어 해수부 산하인 울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부산항만공사는 관료출신 임원 중 해수부 출신의 비율이 85.7%∼60.0%였다. 이에 주무부처 출신 비중이 높은 상위 11개 기관 중 5곳이 세월호 참사 책임부처인 해수부 산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도 한국마사회의 관료출신 임원 4명 중 3명(75%)을 배출했고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한국철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각각 5명(7명 중 71.4%), 3명(5명 중 60.0%), 3명(6명 중 50%)의 퇴직관료들을 내려 보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 관료 출신 임원 비중이 50%를 넘는 공기업이 30개 중 절반인 15개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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