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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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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메일''로 범칙금 등 고지

앞으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등이 우편 고지뿐만 아니라 #메일로도 고지된다.
 
경찰청은 우편으로만 고지하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고지서, 경찰 출석 요구서 등을 ''메일(#메일)''로도 고지하는 서비스를 24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메일''은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해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는 공인전자우편으로, 전자문서의 열람상태 확인, ·수신 사실에 대한 부인방지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온라인 등기 서비스다.

경찰은 ''#메일''을 사용하면 사생활 침해 소지를 없앨 수 있고, 주소지가 바뀌어도 범칙금 고지서를 수신할 수 있어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예산절감과 신속한 내용 확인이 가능진다. 경찰은 연간 67, 3000여만건의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다.
 
등기우편에는 1930, 일반우편은 300원이 들어간다. 경찰은 ''#메일''100원으로 보낼 수 있어 최대 수백억원의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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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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