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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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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600만원 봉급자, 2월에 원천징수세 3만원 더 뗀다

기획재정부가 23일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2월부터는 월급 600만원이 넘는 봉급자의 원천징수세액이 늘어난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늘어나는 세부담을 원천징수세액 조정으로 분할시킨데 따른 결과다.

따라서 4인가구 기준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3만원 늘어난다. 한편 연봉 8000만원은 월 6만원, 연봉 1억원은 월 9만원씩 더 징수하게 된다. 분기별 해외신용카드 사용실적이 5000달러를 넘으면 그 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되는 등 22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21일 시행된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조정, 소득공제의세액공제 전환으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연말정산 때 세부담이 몰리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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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