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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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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시대 열어가겠다” 朴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약속

민관 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발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경제 분야 국정구상을 밝히면서 "국민들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워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다시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실천해 갈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확립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 정착내수 활성화를 통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개혁과 관련하여 특히,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부채 보다 많다고 지적하면서 공공기관 개혁 우선 추진 방침을 강조했다.

,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에 대해서는 올해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 현장에서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곧 발족해서 민간기업의 주도 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면서 "농업과 문화 등 기존산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확대, 산업현장에서 직접 융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 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 타운'' 건설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를 통한 내수와 수출의 균형 있는 경제 실현 방안에 대해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수출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하므로 중소기업도 투자를 늘려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총량제를 도입, 부문별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 있는 규제를 풀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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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