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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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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민행복시대 열어가겠다” 朴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약속

민관 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발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경제 분야 국정구상을 밝히면서 "국민들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워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다시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실천해 갈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확립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 정착내수 활성화를 통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개혁과 관련하여 특히,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부채 보다 많다고 지적하면서 공공기관 개혁 우선 추진 방침을 강조했다.

,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에 대해서는 올해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 현장에서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곧 발족해서 민간기업의 주도 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면서 "농업과 문화 등 기존산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확대, 산업현장에서 직접 융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 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 타운'' 건설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를 통한 내수와 수출의 균형 있는 경제 실현 방안에 대해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수출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하므로 중소기업도 투자를 늘려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총량제를 도입, 부문별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 있는 규제를 풀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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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교사 업무 ‘과중’...현장학습·수학여행까지 개인 차량으로?
특수학급 교사들이 수업과 행정, 돌봄 업무는 물론 학생 이동까지 책임지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더불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현장학습·수학여행 등 직접 데리고 오가며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7,395개에서 58,510개로 약 23%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학교별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