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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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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 요인을 해소가 시급한 과제“

정흥원 총리, 2일 세종청사서 정부 시무식 주재

정홍원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 "올해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 요인을 해소하는 일" 이라고 말했다.

정총리는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이 OECD 국가 중 2위에 이르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또한 "민주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공직자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부터 예상되는 갈등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처" 하기를 주문했다.

정 총리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당부하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고 글로벌 시대에 앞서갈 수 있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가 분열과 대립의 장이 아니라 화합과 통합의 축제가 되도록 어느 때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복지의 정착, 4대 사회악 척결, 공공부문 혁신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를 맞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재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고 관리해야 한다"면서 "모든 공직자들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고 ''깨끗한 정부'' 구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경헌 기자 / meconomy@gw-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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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교사 업무 ‘과중’...현장학습·수학여행까지 개인 차량으로?
특수학급 교사들이 수업과 행정, 돌봄 업무는 물론 학생 이동까지 책임지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더불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현장학습·수학여행 등 직접 데리고 오가며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7,395개에서 58,510개로 약 23%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학교별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