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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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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국회 환노위, 27일 철도파업 노사정 대화 마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국회에서 철도파업 사태와 관련해 노사정 관계자 모두가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신계륜 위원장은 27일 오후에 열리게 될 이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차관, 사측에서는 최연혜 코레일 사장, 철도노조에서는 수배 중인 지도부를 제외한 간부가 대표권을 위임받아 각각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철도노조 파업을 해결키 위해 노사정 3자간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노력하면 안되겠는가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야를 설득해 만든 자리인 만큼, 새로운 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헌 기자 / meconomy@gw-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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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