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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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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SNS 이용,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는 짝퉁거래

최근 카카오톡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SNS를 이용한 짝퉁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2001년부터 약 12년간 부산․울산․경남 일대에서 광범위한 유통망을 구축하고 카카오톡과 같은 SNS 까지 이용하여 위조상품을 상습적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배 모씨(男,39세)를 상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일 추적 끝에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매장 및 비밀창고에서 보관중이던 가짜 로렉스 시계, 샤넬 가방 등 119점(정품시가 약 2억2천만 원)을 압수하였고, 수사결과 피의자의 계좌에서 1년간 약 2억2천4백만 원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배 모씨는 수차례 상표법 위반 범죄전력이 있었으며 2011년에도 특허청에 단속돼 집행유예 중이었음에도 오히려 카카오스토리에 해외명품 짝퉁제품 게시물을 올리고 카카오톡으로 은밀히 판매하는 신종수법을 이용하여 짝퉁 판매루트를 확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은 “구속된 피의자 배 모씨가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일대 소매상들에게도 위조상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추적 수사를 계속할 것이며 향후, 이번 사건과 같이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거래와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위조상품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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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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